▲ [자료사진] 중국 최고인민법원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범죄자 중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감형을 빨리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궁밍(宫鸣) 심리감독청장은 중국중앙방송(CCTV) 프로그램 '초청방담(焦点访谈)'에서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은 형이 확정된 뒤, 상대적으로 빨리 감형을 받고 있다"며 "그들이 가석방돼 잔여임기를 감옥 밖에서 채우는 비율도 높아 실제 복역 기간은 짧다"고 말했다.
실례로 지난해 2월 허난성(河南省)의 한 감옥은 정저우(郑州市) 중급인민법원에 왕젠성(王建生) 전 위저우시(禹州市) 공안국 국장이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9개월 감형을 요청했다. 왕 전 국장은 지난 2009년 뇌물수수죄로 징역 11년 6개월을 선고받았었다.
법원 측의 조사 결과, 왕 전 국장은 지금까지 3년 넘게 복역하는 동안 5번이나 밖에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느라 실제 복역기간은 22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07년 2월 포산시(佛山市)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직무상 재산불법점유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광둥젠리위(广东健力宝)그룹 장하이(张海) 전 회장 역시 복역한지 1년여만에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으며 그 후로부터 4개월만에 두 차례 감형을 더 받았다.
CCTV는 이같은 사례를 거론하며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감형, 가석방, 외부 병원 치료 등을 통해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바오 한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