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하는 동북아 정세 관계도

[동북아 정세 격변… 한국 앞에 놓인 복잡한 '외교 방정식']

朴 "한국서도 8·15 행사 준비"… 시진핑, 3일 회담땐 MD도 거론

- 美·中, 한국 놓고 신경전

中, 美의 亞복귀·日재무장 견제… 美, 한국에 MD 참여 계속 요구

- 韓, 美·中 사이 實利외교 필요

"美·中에 싫은 소리 듣더라도 국익을 우선에 두고 설득해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訪韓)은 아시아 회귀 전략을 구사하려는 미국과 대국화(大國化)를 노리는 중국 간 긴장감을 높이면서 동북아 외교 전쟁을 가속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을 '친척의 나라'로 격상하며 본격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의 핵심 축인 한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동북아 세력 구도를 유리하게 바꾸려는 것이다. 미국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한·중 관계를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업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태세를 갖췄고, 고노 담화 검증을 통해 역사 수정주의와 군국주의화를 향한 페달을 밟고 있다. 나아가 북한과 수교 카드를 앞세워 한국과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동북아 전체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세력 재편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면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 직후인 3일 밤 청와대 외교 라인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관영 CCTV가 이날 밤 뉴스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년이 항일(抗日) 전쟁 승리와 광복절 70주년에 해당한다"며 "중·한 공동 기념식 개최를 제안했다"고 보도하면서다. 공동성명에도 없는 내용이,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중국 측이 의도적으로 관영 매체를 통해 흘린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시 주석은 4일 특별 오찬에서도 한·중 공동 기념식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려고 한다"며 그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 수준에서 바로 '같이하자'거나 '못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중국이 정말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우리가 같이할 수 있는 일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딱 잘라 거절하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외교 전문가는 "중국이 일본의 침략사(史)를 집중 언급함으로써 한국을 미·일 공조에서 분리하려는 의도 같다"고 했다.

◇미·일에 대응하는 질서 구축하려는 중국

시 주석은 최근 중국의 평화적 부상(浮上)을 강조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을 배제하고 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2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CICA)'에서 "아시아 안전은 아시아인이 지켜야 한다"며 지역 안보기구 창설을 주장했다. 한국은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난 5월 회의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아닌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보내 거리를 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 주석은 4일 서울대 강연에서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을 제안했다"며 "관련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 필리핀)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우리 정부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계속 협의하기로만 했다.

중국 측은 3일 열린 한·중 정상 간 단독 회담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방면에서 한·미 간 거리를 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MD 참여 기대하는 미국

지난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은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인 '사드(THAAD )'의 주한 미군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주한 미군에 배치되는 것에는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바라는 MD 편입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MD가 북한을 자극하고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적잖다.

미국은 한·미·일 정보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군사 협력 강화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과 군사 협력 강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중 간 AIIB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중 간 AIIB 협의에 대해 "다소 예상 밖(in something of a surprise)"이라고 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정냉경열(政冷經熱·정치 분야는 차갑고 경제는 뜨거운 관계)에서 정열경열(政熱經熱)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한·중 관계에는 많은 도전 과제가 쌓여 있다"며 "어느 편인가 강요받기 전에 미리 움직여,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의 이익을 관철하고 미·중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박수찬 기자]

[김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