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범송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정부가 지난 30여 년간 국정과제로서 지속 추진된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본격적 도입에 힙입어 2000~2012년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4.8%로, '나홀로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2012년 시진핑 체제 출범 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8%로 하향 조절되고 있다. 현재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에서 '중속성장'에로의 전환은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성장 패턴을 바꿨기 때문이다. 한편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빈부격차와 사회불평등, 환경오염문제, 노동인구 감소, 공무원 부정부패 등 부조화의 문제점을 유발했다. 이는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80년대 농촌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중국정부는 8억 농민들의 '배불리 먹는' 원바오(溫飽)문제를 해결했다. 1990년대 본격적인 시장경제 도입에 힙입어 10%대의 고속성장을 지속, 현재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반면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중국사회는 도농간,지역간의 소득격차에 따른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이는 조화사회의 걸림돌로 부상했다.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0.55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최근 농민공의 빈번한 시위는 도농간에 정착된 '이원화된 사회구조'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의 반증이다. 이는 당초 '패자가 없는' 개혁을 추진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공동부유를 달성한다는 중국정부의 취지에 위배된다. 이 또한 시진핑정부가 '공동부유' 핵심의 중국몽(中国梦)을 주창하는 이유이다.

　　2014년 현재 중국의 상주인구 도시화율은 53.7%, 호적인구 도시화율은 겨우 36%밖에 안된다. 이는 중국인구의 50~60%가 아직도 농촌토지에 얽매어 있다는 뜻이다. 199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은 남방대도시와 동부연해도시 중심으로 발전되면서 도농간의 격차가 더욱 격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만약 사회주의신농촌 건설을 통해 농촌의 거대한 변화와 6~7억 농민의 번신이 없다면, 중국정부의 중단기적 목표인 샤오캉(小康)사회 달성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중국에는 농민도 도시인도 '아닌' 도시 차별화대상이며 개혁의 '피해자'로 불리는 2.7억의 농민공이 있다. 최근 중국정부가 발표한 신도시화 전략은 농민공의 처우개선과 함께 도시화율의 제고를 통해 내수소비를 확대함으로써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취지이다.

　　중국의 환경오염문제는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부산물이며 경제성장 일변도가 낳은 부작용이다. 현재 심각한 대기·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 환경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는 사회문제로, 금년 3월 전인대의 3대 화두에 '환경관리 강화'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다. 중국의 환경오염은 무분별한 개발과 건설에 따른 악과이며 생태환경과 환경보호 관련 법규의 미비 등에 기인한다. 환경문제는 발전도상국 중국이 제조업 발전을 위해 바친 '필요한 대가'로서 자초한 것이다. 최근 중국정부는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 향후 2년간 2조5000억위안을 환경개선에 투자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관료 평가기준을 기존 GDP 중심에서 환경관리 평가 등을 추가했다. 한편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외자기업에게는 '재앙'이자 '기회'이다.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또 다른 '걸림돌'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과 저출산에 따른 노동가능 인구 감소다. 2000년대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중국의 고령화 특징은 인구규모가 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현재의 2억명에서 2025년에는 3억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저출산정책으로 유발된 사회문제는 0~14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은 그동안 중국의 고속성장을 견인해온 '인구보너스' 효가가 2015년을 전환점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중국정부가 '한 자녀' 정책의 완화도 이 같은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한 대비책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부 중국학자들은 '노동력 부족'은 오히려 임금상승과 산업발전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부정부패는 중국의 공직사회에 만연된 사회악으로, 중국정부가 오랫동안 치유하지 못한 고질병이다. 1990년대 더욱 심각해진 공무원 부정부패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로, 당의 숭고한 형상에 먹칠하고 정부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최근 시진핑정부는 '반부패 전쟁'을 선포, 고위관료를 지칭하는 '호랑이'와 하급관료를 상징하는 '파리'를 막론하고 엄벌하고 있다. 특히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낸 저우융캉(周永康)에 대한 법적조사는 중국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를 반영한다. 중국사회 고위관료의 부패특징은 '정경유착'이며, 권한을 남용해 기업에게 '정책(혜택)'을 주고 대가로 거액을 회뢰한다. 반부패 정책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필수과제로, 민심을 얻는 '정치개혁'이다.

　　그 외, 시진핑정부가 치중하여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예컨대 통화팽창에 따른 식품과 일상소비품가격 급등, 주택·의료·교육의 불평등에 따른 소외계층의 분노, 부동산 거품 붕괴의 가시화에 따른 국유기업 투자위축 등등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문제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장통(成长痛)으로 불원간에 해결될 수 있다. 요컨대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십분 가능하다. 지난 30여년 간 개혁개방과정에서 보여준 중국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주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