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와 재정부가 작성한 “중앙 재정의 과학기술계획 전문 기금 관리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방안”이 비준을 받고 곧 실시될 예정이다.

“방안”은 정부가 구체적인 항목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국가 과학기술 관리 시스템의 거시적 통괄을 통해 전문 기관에 위탁해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방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정부의 과학기술 관리 기능을 전변시키게 된다. 정부 각 부문은 앞으로 구체적인 항목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게 된다.

둘째, 정부는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과제에 중시를 돌리고 세계 첨단 기술과 국가의 수요, 국민경제에 부합되는 과학기술 계획 기금을 포치하고 주요 방향을 확정하게 된다.

셋째, 과학기술과 경제의 심도있는 융합을 추진하게 된다.

넷째,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명확히 하게 된다. 정부는 시장이 배치할수 없는 자원에 대한 공공 과학기술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지하고 특혜 정책과 유도의 방식으로 기업의 기술 혁신 활동과 성과 전환을 지지하게 된다.

다섯째, 관련 업무를 공개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 계획 항목과 기금 상황을 모두 공개하고 사회의 감독을 접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