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
중국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비 부담을 줄이고 가격 결정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확대시켜 나가는 개혁을 실시키로 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15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중소기업의 경비 부담 축소였다. 정부는 창업경비를 줄임과 동시에 긍정적 방향의 감세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던 등기비 등 12개 항목의 비용과 42개 항목의 행정성 경비 등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월매출이 3만위안(540만원)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은 등록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5개 항목의 정부기금 납부가 면제된다.
이외에도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이 규정비중을 넘어서지 않는 기업에게는 등록일자로부터 3년 내에 장애인취업보장금을 면제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매년 개인과 기업이 400억위안(7조2천억원)에 달하는 감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그리고 정부의 가격결정 범위를 축소하고 투명한 시장 가격결정을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우선은 에너지, 교통, 환경보호 등 분야에 대한 가격 결정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혁함으로써 가격 결정 과정에서 시장 기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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