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의 대표적인 상업도시 원저우(溫州)가 중국 경제 시스템의 개혁을 이끌 수 있을까. 지난달 말 중국 국무원이 중국 저장성 동남 연해에 자리한 원저우를 금융개혁 시범도시로 선정했다는 소식에 외신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말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중국 국무원이 원저우를 금융개혁 시범도시로 선정해 이 도시의 중소기업들이 더 다양한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구 900만명의 원저우시에는 13만여개의 민영기업이 있고, 24만명의 자영업자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중국 국유은행들로부터 돈을 쉽게 빌리지 못한 원저우 중소기업들이 사채시장에 손을 벌리고, 높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한 채 줄줄이 부도를 맞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이번 국무원의 금융개혁안은 원저우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를 넓히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원저우에서 불법활동을 해 온 사채업자들이 ‘투자회사’를 세워 기업에 자금을 합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고, 원저우 시에서 채권발행 회사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원저우 소재의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해올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해 원저우 시청이 요청한 원저우 시민의 해외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일 미국 경제전문지인 포브스는 1970년대 후반 안후이(安徽省)의 농부들이 비밀리에 시작했던 ‘생산책임제도’가 결국은 전국으로 확대돼 중국의 경제개혁을 이끌었다며, 원저우의 금융개혁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1970년대 후반 시작된 중국의 농업생산 책임제도는 농업생산대(중국 인민공사의 노동력 편제의 하나)에 자주권을 주고, 일정한 양의 소작물을 국가에 내면 나머지 소작물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1981년부터 중국 전역에 도입된 이 정책은 중국이 오늘날 세계2위의 경제대국에 오르는 발판이 됐다.
그런데 포브스는 중국의 농업생산 책임제도와 같은 경제개혁이 처음부터 정부 주도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농업생산 책임제도는 1970년대 후반 가뭄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중국 안휘성 평양 지방의 한 농업생산대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짜낸 호구지책이었다. 이들은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공유해야 하는 토지를 일정하게 할당하고, 각자 맡은 할당량을 채우면 나머지 소작물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밀 계약을 맺었다. 한 사람이 감옥에 갈 경우 그사람의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책임지고 돌본다는 결의까지 했다.
다행히 이들은 다음해 23년만에 최고로 많은 수확을 거뒀고, 이 소식을 들은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 덩 샤오핑은 이런 방법을 다른 중국 지역에도 시범 도입하도록 했다. 농업 생산량이 급증한 것을 확인한 중국 정부는 1981년부터 농업 생산책임제도를 공식 경제제도로 전국에 도입하기에 이른다. 덩 샤오핑은 생산 책임제도를 다른 경제부문의 개혁으로까지 확대도입했다.
포브스는 “이번 원저우의 금융개혁도 농업생산 책임제도의 확산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며 “원저우에서 시작되는 이번 금융개혁이 중국 전체의 해외투자 허용 방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점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원저우 시정부가 원저우 시민의 해외 직접투자를 허용해 달라는 방안을 마련해 국무원에 먼저 제출하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포브스는 “향후 중국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 모델로 변화하려면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수인데, 원저우의 금융개혁은 중국 자본시장 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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