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
- 초혼 연령따라 출산율 차이…35∼39세 결혼 0.8명 출산
-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확대
- 민간 공동분과위원회 만들어 구체적인 계획 수립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정부가 출산율 하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만혼 문제 해결에 나선다. 결혼 장애요인인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고,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거 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만혼 추세 완화, 출생·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등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5개년 중장기 계획이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는 2차 계획기간이며, 올해 중으로 3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책과 현장의 틈을 메우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3차 계획을 통해 △만혼 추세 완화 △맞벌이 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인구 확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고령사회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 등 6가지 분야에서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전까지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혼여성의 추가 출산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세웠다. 하지만 점점 심화되는 만혼 문제가 저출산 현상과 직결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000년 각각 29세, 26세였지만 2013년에는 32세와 30세로 늦춰졌다. 통계 자료를 보면 30세 이하에 결혼하면 평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35~39세 사이에 결혼하면 평균 0.8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년층의 결혼 장애요인으로 고비용 혼례문화, 주거부담, 고용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신혼주택 마련에 부담이 큰 것으로 보고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에 나선다. 월 소득 425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수도권에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00년 12.6년에서 2013년 21.2년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우선 전세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혼부부에 대해선 행복주택 공급을 늘린다.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으면 금리 우대도 해준다.
3차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첫번째 회의다 보니 좀 더 구체적인 안은 제시하지 못했다.구체적인 계획은 민간 공동분과 위원회를 통해 수립한다. 만혼 문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고용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가 참여한 결혼·출산지원 분과 위원회가 담당한다.
국토부도 참여하는 것은 전반적인 주택 정책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의 기존 부동산 부양 정책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미리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염민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 관점에서 정책 필요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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