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이틀째인 10일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등이 ‘통일 경제 거시 전략’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오시쥔 중국 인민대 재정금융학원 부원장, 미하일 본다렌코 주한 러시아무역대표부 대표, 카를하인츠 파케 독일 마그데부르크대 교수, 스티글리츠 교수,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경제신문 ㅣ 김우섭/박한신 기자] “통일 이후 국민의 고통(세금 부담) 없이 북한 경제 재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통일은행’을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201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둘째날인 10일 ‘통일경제 거시 전략-정부·금융 정책제언’을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통일 전후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과 통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통일 이후 9년간 동독 재건 비용의 50% 이상을 담당했던 독일재건은행처럼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은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스티글리츠 교수와 카를하인츠 파케 독일 마그데부르크대 교수, 미하일 본다렌코 주한 러시아무역대표부 대표, 자오시쥔 중국 인민대 재정금융학원 부원장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통일 성공의 열쇠, ‘혁신 격차’ 해소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 정부 정책 자문을 담당한 파케 교수는 “통일 과정에서 노동·복지 분야 구조조정을 이룬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통일을 경제 구조개혁의 기회로 삼을 것을 조언했다. 그는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혁신 격차(innovation gap)’를 꼽았다. 그는 “장기적으로 고립된 국가는 연구개발(R&D)을 통한 혁신을 이뤄내는 데 취약하다”며 “북한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제조업 분야 투자뿐 아니라 혁신을 위한 R&D 투자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을 꼽아달라’는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의 질문에 “동독에 기술전문대학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R&D 집약 단지를 만들어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이것이 독일 경제가 정상 궤도로 올라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파케 교수는 통일 이후 남한으로 이주하는 북한 주민의 탈출 행렬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일 이후 독일에선 교육 수준이 높은 동독의 젊은이들이 임금 수준이 높은 서독으로 이동했다. 그는 또 “화폐 조기 통합과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민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한 교류 활성화 필요”

스티글리츠 교수는 “상호 협력 없이 제재만으로는 남북 관계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통일 전 남북 간 빈번한 교류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쿠바의 관계를 예로 들었다. 미국은 수십년간 쿠바에 대해 강공 정책을 폈지만 피델 카스트로는 보란듯이 가장 오래 집권한 독재자로 남았다. 미국은 결국 긴 제재를 끝내고 지난해 말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다.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들도 화답했다. 본다렌코 대표는 “경제특구 등 어떤 협력이든 북한이 세계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한반도에 가스관과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한국과 북한을 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오 부원장은 “중국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모델로 힘들게 전환한 경험이 있는 만큼 북한의 전환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재정만으론 ‘성장 안 돼’

전문가들은 통일 후 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재정을 쏟아붓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권했다. 통일 6년 만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에서 62%까지 치솟은 서독의 후유증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경제 발전 방안은 지속적인 성장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게 독일 사례에서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북한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정책은행 설립과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오 부원장도 “통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설립은 통일의 필수 조건”이라며 “막대한 사회간접자본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곳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