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래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토지관리에 대한 립법, 제도건설, 모식혁신을 통해 농촌토지류전과 규모경영을 탐색하고 추진하였는바 좋은 효과를 보고있다. 그러나 농촌토지개발리용에서 여전히 돌출한 문제가 나타나고있는바 토지페기가 심각하다.

일부 농촌기층조직에서는 집체경제를 발전시키고 농민수입을 증가시킨다는 리유로 제멋대로 농호도급지를 집중시켜 대외 투자유치를 하고있다. 인위적으로 실제에 맞지 않는 규모류전을 하고있는것이다. 토지접수측이 계약을 어기고 토지를 페기하고 토지도급측이 계약을 어기고 토지를 페기하는 일이 적지 않게 생기고있는데 주로 아래의 몇가지 상황이 나타나고있다.

토지류전에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제약기제가 부족하여 관리결책이 완벽하지 못하고 경영감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1.일부 투자자들은 토지를 도급맡는 기회를 빌어 농업보조금을 획득하고있는데 농업생산투입의 단기화를 조성하고있다.

2.토지류전경영의 기초가 박약하다. 많은 지역에서 단기적인 기초시설건설을 한 원인으로 종합처리가 따라가지 못해 농업생산효과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해지고있다.

3.토지규모경영의 시장파동의 영향을 받고 현대농업발전의 환경이 박약한 원인으로 농업생산 모험성이 높아지고있다.

전문가는 우리 나라 토지경영이 분산되고 세분화 된 현실에서 마땅히 국가현대농업시범구, 전국 농촌개혁실험구, 국가 신형도시화 종합개혁 시험실천과 결합시켜 토지 리용, 종합효과성을 향상시키고 로동생산효과성을 높이는 농촌토지류전모식을 깊이있게 탐색해야 한다. 이로 농촌전이인구 시민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자원배치시장화, 농촌토지경영관리 법치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