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열 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2013년 이후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곧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2년 12월, 은하 3호로 위장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성공하자 향후에는 북한이 SLBM 개발에 전력질주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려했던 예상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2013년 신포에서 지상 미사일 수직발사 시험 시설이 공개되더니 2014년에는 수상에서 시험발사하던 장면이 포착되었다. 결국 지난 9일, 초보적이나마 모의탄을 이용한 SLBM 발사 성공 장면이 공개되었다.

북한이 공개한 SLBM 시험 발사 성공은 북한의 직접 위협 대상인 한국은 물론 전 세계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외에는 아직 이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보다 먼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도조차도 아직 이런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SLBM은 지상에서 발사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협적이다. ICBM은 다양한 군사위성, 고고도 무인정찰기, 유인정찰기, 그리고 다양한 감청 장비 등을 통해 발사지점 및 시점, 그리고 경로 등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ICBM은 비교적 먼 거리를 30분 이상 비행하기 때문에 각종 정밀유도 무기 등을 이용하여 이를 격추시킬 수 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미사일 방어(MD) 개념이다. 그러나 SLBM은 수중에서 운행되는 잠수함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발사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짧은 거리에서 짧은 시간내에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한국의 연해, 일본의 근해, 또는 미국의 인근 해역에서도 발사될 수 있어 먼 거리를 장시간 동안 비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흔히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를 SLBM이라고 한다.

현재의 프로세스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북한은 4~5년 후 3천톤급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발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3가지 방안이 있다. 최선의 방안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시키는 것이고 차선의 방안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도입을 통해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선의 방안은 북한의 핵 포기 의지가 전제되지 않고 6자 회담이 재개되지 않는 한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차선의 방안도 비현실적이다. 한국이 핵비확산조약(NPT)을 무시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없거니와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현실적인 3번째 방안은 4~5년 후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의 실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3가지 대응책이 있다. 첫째,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정보 자산을 가져야 한다. SLBM이 탑재된 극소수의 북한 잠수함을 24시간 추적 감시하기 위해 군사위성, 고고도 정찰기,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대잠 헬기 등이 필요한데 이를 조기에 전력화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SLBM 발사를 전후하여 잠수함을 선제공격하거나 또는 발사된 SLBM을 파괴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재정비해야 한다. 즉 북한이 SLBM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될 경우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어뢰(청상어, 홍상어, 백상어)로 잠수함을 격침시키거나, 곧 도입될 PAC-3 미사일의 전력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발사된 SLBM을 격추시켜야 한다. 셋째, 북한보다 잠항능력이 뛰어나고 소음이 적은 3천톤 급의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조기 전력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고폭탄 탄두의 SLBM이 탑재된 잠수함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

위의 3번째는 값비싼 대응책일 수 밖에 없다. 이 방안의 추진과 함께 차선책인 미국 전술핵의 재반입을 통한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최선책인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어물거리다 보면 4~5년은 그냥 흘러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