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총리 온가보는 1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올해 정부정보공개 중점사업을 연구, 포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08년 5월부터 《정부정보 공개조례》를 실시한 이래 정부정보 공개사업은 현저한 진전을 가져왔다. 재정예산결산, 《3공(三公)》경비(공무원들의 공무로 인한 출입경 경비, 공무차 구입배치 및 운행 경비, 공무초대로 산생되는 소비) 지출 정보 공개는 비교적 큰 발걸음을 내디디였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이같은 사업은 인민군중들의 알권리, 참여권과 감독권을 보장하고 법치정부건설과 부패방지를 강화하며 사회주의민주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회의는 계속 정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내용을 세분화하며 공개의 질과 실효성을 높일것이라고 지적, 올해 아래와 같은 정부정보 공개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첫째, 재정예산결산, 《3공》경비 및 행정경비 공개를 추진한다. 중앙부문에서는 《3공》경비의 해석설명을 자세히 하고 차량 구입배치 및 보유량, 공무출경단(团组) 수와 그 인수, 공무접대 관련상황을 공개하며 행정경비 지출상황을 공개한다. 성급정부에서는 향후 2년내에 《3공》경비를 전면 공개하고 아울러 각 부문의 예산을 공개한다.

둘째, 보장성주택정보를 공개한다. 년도 보장성안거공정 건설계획과 항목의 착공, 준공 상황 및 항목명칭, 주소, 주택건설 채수 등을 공포하고 보장성주택의 분배정책, 분배절차, 보장성주택의 래원, 분배대상, 분배과정, 퇴출 상황 등을 전면 공개한다.

셋째, 식품안전정보를 공개한다. 법에 따라 식품생산경영 허가, 전문항목에 대한 검사와 정돈, 위법생산경영행위에 대한 조사 등 일상 감독관리 정보를 공개한다.

넷째, 환경보호정보를 공개한다. 건설항목 환경에 대한 평가 등 정보를 주동적으로 공개하고 표준초과 오염물에 대한 감독정보를 공개하며 제때에 중대, 특대 돌발 환경사태에 대한 처리상황을 공개한다.

다섯째, 입찰정보를 공개하고 입찰 단위와 그 종사자의 신용정보 등도 공개하며 불법, 위규 입찰행위와 그 기업명단과 처리 상황을 공개한다.

여섯째, 생산안전사고 정보를 공개한다. 제때에 준확하게 사고 대응과 처리, 조사처리 정보를 공개하고 사고 조사보고를 주동적으로 공개한다.

일곱째, 토지징수, 파가이주 정보를 공개한다. 공고, 통지, 론증과 의견청취 등 절차를 엄격히 리행한후 보상방안과 보상표준, 보상결과 등 모든 환절의 정보를 공개한다.

여덟째, 가격과 수금 정보를 공개한다. 정부지도가격, 정부규정가격과 수금표준을 조절할 때에는 반드시 그 원인, 표준과 집행기한을 공개한다. 행정사업성수금은 제때에 수금의 의거, 항목, 범위와 표준을 공개한다.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