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자:덩 하이젠(邓海建)

　　2011년 3월1일, '사업단위 개혁 지도의견'이 발표되었다. 2012년 4월16일, 해당 문건은 처음으로 사회에 공포되었다. 이번 사업단위 개혁은 재직 중인 사업단위의 4천만 명의 직접적 이익과 관계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건은 5년 내 사업단위 개혁을 완수할 것을 요구했으며 규정대로 특정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사업단위들은 철수시킨다고 했다. (3월16일 '경화시보')

　　복잡다단한 사업단위 개혁은 개혁과정에 존재하는 해결하기 어려운 임무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꼽힌다. 고등교육 기관 등 사업단위의 행정등급 제도는 그중에서도 가장 풀기 어려운 고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지도의견'에서는 공익사업단위의 관리체제를 개혁하고 관리와 운영을 분리하는 유효한 해결 모식을 탐색해 점차적으로 행정등급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고등교육기관 등 과학연구사업단위에서 행정화를 취소하는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런 논조는 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사실 2010년 6월에 발표한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규획강령(2010~2020년)'에서는 이미 "인재관리에서 존재하는 행정화, 관본위 경향을 극복하고 과학연구원과 연구소, 학교, 병원 등 사업단위에 존재하는 행정등급과 행정화관리모식을 취소"할 것을 명확히 밝혔다. 그후 같은 해 7월에 반포한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규획강령(2010~2012)'에서도 "사업단위가 점차적으로 개혁됨에 따라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제도와 관련 정책을 내와 행정화 경향을 극복하고 기존의 행정등급과 행정화 관리모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2년이 지난 지금, 고등 교육 기관에서 행정화를 없애는 것은 "시양양과 후이타이랑(喜洋洋和灰太狼)"의 싸움처럼 시간만 허비했을 뿐 그렇다 할 명백한 결과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중국인민대학 전임 총장인 지바오청은 올해의 전국 양회에서 교육개혁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정부와 학교와의 관계에 달렸다고 직설했다.

　　중국의 고등 교육 기관은 사실 아주 바쁘다. 관리자들은 승진하기에 바쁘고, 교수들은 시장 진출해 돈 벌기에 바쁘며, 학생들은 이런저런 자격증을 따기에 바쁘다. 대학교들은 '세계 일류'를 지향하면서 마치 도시마다 '국제 대도시'를 향해 가는듯 한 분위기다.

　　지난 2월, "쿤밍 이공대학에서 5성급 호텔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사회의 이슈를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아 '윈난 농업대학에서 호화호텔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모든 학교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동질화 경쟁을 하며 너도 나도 똑같은 전공을 설치하고 똑같은 실험실을 개설하는 등 모든 학교가 일률적이다. 개성있는 대학교가 없거나 그럴듯한 연구성과를 내놓는 대학교가 없다. 다만 학교에서 '장원'을 몇명 선발해왔는지를 양화해 비교할 따름이다.

　　이런 현상을 부추긴 데는 이런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고등 교육 기관의 위치 설정이 잘못 된 것이라 해야겠다. 이런 관리 등급 시스템 속에서 교육 종사자들은 마음 놓고 과학연구를 하는 '봉사자'가 아닌 그럭저럭 허송세월을 보내는 자들로 전락했거나, 총장의 책상이 교원의 것 보다 훨씬 큰 현상, 노교수가 행정적 검사를 나온 어린 비서에게 꽃을 받쳐 올리는 등 해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둘째는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 해야겠다. 정치적 성과를 숫자화 하고 과학연구성과를 도매하는 등 대학교는 자주권이 없고 교수의 자주적 관리가 좀체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우여곡절을 겪다가 끝내 잠잠해진 '남방과학기술대학' 사례는 행정화를 취소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학교는 정계가 아니지만 지금은 명실상부한 정계가 되어 있다. 관리와 연구가 분리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행정과 교육의 분계선이 명확하지 않아 탐오와 부패현상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첸 쉐선의 우려'가 하나의 응어리로 되어 국민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업단위 개혁은 고등 교육 기관에서 행정화를 취소하는 최후의 카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번의 개혁바람이 '자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술자치를 실현하며 교수가 학교를 운영하는'등 교육이념이 진정 중국의 교육과 과학연구의 토양에 분발의 힘을 불어넣을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