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공장 등 인력난 '비상'… 조선족들 불법체류 유혹에 또 다른 문제 될 수도
귀국하면 다시 한국오기 힘들어 불법체류냐 돌아가냐 갈림길에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내 조선족 7만명이 비자만료로 가슴을 조이고 있다고 조선일보 등 한국언론이 보도했다.
"기술학원을 다니면 (비자) 연장이 됩니까? 다른 종류의 비자로 바꾸는 것도 안 됩니까?" 경기도 화성에 사는 조선족 정모(58)씨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직업소개소를 찾았다. 직업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2007년 12월 방문취업(H2)비자로 한국에 온 정씨는 비자 유효기간(4년10개월)이 끝나가자 어떻게든 체류를 이어가고 싶어서였다. 지난 4년간 경기 일대에서 용접일만 해온 정씨는 "한국에서 받는 대우(월급)를 생각하면 중국에 돌아가서 일을 할 엄두가 안 난다"며 "만기가 다가오는 조선족들 모두가 고민에 빠졌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진모(48) 사장도 고민은 마찬가지다. 지난 4년 5개월 동안 함께 일해온 조선족 직원 2명의 비자가 곧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직원들과 정이 들었지만 방법이 없다. 진씨는 "3D업종이라 이직률이 높은데 오랫동안 일해온 고마운 사람들"이라며 "내가 자리를 비울 때 현금 출납을 맡길 정도로 신뢰하게 됐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조선족 7만여명이 비자 대란에 빠졌다. 방문취업제는 2007년 3월 한국내 취업 기피(3D)업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 올해는 4년10개월인 체류기간이 만기가 되는 첫해로 7만명의 '만기 도래자'가 발생할 것으로 법무부는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비자 만기가 도래한 조선족들은 요즘 귀국이냐, 불법 체류냐를 놓고 고민에 빠지고 있다.
2000여명의 조선족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경기도 광명의 경찰 관계자는 "만기 도래자들이 귀국을 포기해 불법 체류자들이 양산되면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7만명이 비자 때문에 고민하는 이유는 이렇다. 법무부는 방문취업비자가 만료돼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 조선족들에 대해 1년 뒤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중국 내 한국 비자를 신청해 놓은 대기자들이 너무 많고, 비자재신청에는 연령 제한이 있어 이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이용후 한중경제친선교류협회 회장은 “법무부가 방안을 내놨지만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한정했고,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겹쳐 이를 불신하는 조선족들이 귀국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 80여곳의 직업소개소엔 최근 정씨 같은 조선족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지난 17일 하루 평균 80여명의 조선족들이 일거리를 찾아오는 D직업소개소는 비자 만기를 앞둔 조선족들의 문의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이미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소개소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다. 이날 오후 소개소를 찾아온 한 50대 조선족 부부는 “부부가 함께 일할 제조공장을 찾고 있다”고 했다. 상담을 이어가려는데 “실은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 중인데…” 라고 했다. 상담사들이 난색을 표하자 눈치를 챈 듯 발길을 돌렸다.
이곳에서 3년째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실장 이모(51)씨는 “한국에 온 지 5년이 다 돼 가는 조선족 중에서 비자 만료로 불법 체류자가 될 상황이라며 하소연하러 오는 경우가 하루 5건은 된다”고 말했다.
방문취업비자(H2) 만료 조선족들이 귀국하지 않고 더 체류 하려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행하는 국가 자격증을 따 비자를 재외동포(F4)비자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이 때문에 조선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가 자격증 시험학원이 조선족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이용후 회장은 “국가 자격증 시험은 한국인도 합격률이 20%에 머무를 정도로 어려워 현실적으로 조선족이 따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반재열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사무관은 “방문 취업 1세대들의 비자 만료가 다가오면서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20만명으로 추산되는 신규 입국 대기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58만7732명. 정씨처럼 방문 취업 중인 조선족 수는 28만9981명이며, 이 중 불법 체류자는 7538명으로 한국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