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무비자, 한국유학생 취업 불허문제 등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항일전승기념일 70주년을 맞아 중국을 방문해 한중정상회담 뿐 아니라 기념식, 열병식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천안문 성루에 마련된 귀빈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서 중국 인민군 열병식을 관람하고 경례를 받는다. 이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우경화된 일본 아베 정권에 맞서 반일의 외교전선을 강화해 기존의 한미일 3국 동맹관계를 흔들어 놓는데 일정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일본의 노골적 반대와 미국의 암묵적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중국정부의 초청에 응했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 상하이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충칭 임시정부 청사 등을 중국 정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서 새단장하는 등 항일의 양국 역사를 바탕으로 한 한중관계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북한을 대미방어벽으로 삼던 기존의 외교노선을 대폭 수정해 북한을 동지적 관계의 나라에서 여러 주변국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한중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왔다.

시진핑 정부는 먼저 행동을 보이고 예를 갖춰서 한국정부의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해서, 한국을 한미일 3국동맹에서 한 걸음 떼어내는데 성공했다. 이는 시진핑 정부의 외교적 성과이자, 실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반일을 강조해온 시진핑 정부이지만, 항일전쟁승리 70주년 기념식을 여는 역사적 시점이지만, 일본인은 중국을 무비자로 방문하고 한국인은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서 방문해야 한다. 즉, 일본인은 언제든 중국을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대우를 하는 반면, 한국인은 중국 공관에 사전에 허락을 받은 사람만 입국할 수 있다.

이같은 중국정부의 한일 차별 대우는 반일을 강조하고 항일전승기념식에 한국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실제는 일본일을 더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물론 비자 발급에 대한 문제는 고려할 것이 많다. 경제적 차이가 커 한국인이 중국에 불법체류를 할 가능성이 많거나 중국에서 테러 등 범죄의 위험성이 있을 때는 양국 관계와 상관 없이 입국자를 사전에 심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비자를 요구하는 나라는 중국을 비롯하여 극소수에 불과하며 한국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155개국에 달한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한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락하는데, 국제적으로 알려진 나라 중에 중국만 비자를 요구한다. 중국이 전세계 모든 나라의 국민에게 비자 발급을 전제로 입국을 허용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일본인은 무비자로 2주 동안 입국할 수 있다. 경제대국인 일본이었기 때문에 무비자를 허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정부는 근년들어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인 상대 비자 발급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최근 김포국제공항에서는 제주도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 4박5일 체류할 수 있게 했다. 제주도의 경우,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자유여행 지역이어서 사실상 중국인에게 무비자 정책에 가까울 정도로 개방한 셈이다.

중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한국인은 중국은 전세계 모든 나라의 국민에게 비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일본인의 경우, 무비자로 2주일 중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일종의 배신감까지 느낀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최소 일본인 수준에 상응하는 한국인의 무비자 정책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유학생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주요 의제로 삼아서 중국에서 공부한 한국학생들의 취업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많은 한국학생들이 중국에서 유학을 했다. 중국에서 유학을 하는 외국학생 중 한국학생이 가장 많았다. 중학교부터 조기유학을 와서 대학까지 졸업하는 한국유학생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중국정부는 중국 현지의 정식 학교에서 공부한 유학생의 현지 취업을 허락하지 않았다.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중국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게 허락하고 있다. 교육은 허락하고 취업은 허락하지 않는 처사는 교육비는 벌고 돈은 못벌게 하겠다는 정책적 의도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한중수교 후, 여러 차례 한중간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양국 국민을 위한 실질적 의제가 다뤄진 적은 거의 없다. 진정한 친선과 우호는 양국 정부만의 축배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국민적 찬성과 참여, 지지 속에 이뤄지는 친선과 우호야말로 새시대 역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양국의 관계를 공고하게 발전시킬 것이다. 중국을 찾는 한국인, 중국에서 공부하는 한국학생들은 한중 양국의 관계발전을 위한 실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새로운 동아시아 역사를 여는 대단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중 관계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양국 인민의 행복과 풍요를 위한 것이라는데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한중 양국의 정상회담에서는 정치외교적인 의제 뿐 아니라 국민생활의 구체적인 의제까지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