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해외판 해외넷(海外网) 기고문]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스융밍 부연구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한국의 독립 이미지 보여줘"
중국이 오는 9월 3일 거행하는 반파시스트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활동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의 복잡한 국제 정치정세 때문에 일부 국가 지도자가 이 때 참석할지 여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9월 3일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의 의의가 얼마나 큰지는 이번에 얼마나 많은 저항을 받았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일본 매체가 미국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국에 방문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선동하자, 미국은 급히 이같은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국 역시 내부적으로 중국과 미국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 토론이 분분한 등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력을 받았다. 이 때 남북간의 갑작스런 긴장 국면이 형성됐다.
이러한 것만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있어서 지형적, 정치적, 심리적으로 분투했음을 보여준다.
원래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활동의 주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며 지난 역사를 본보기 삼아 평화를 사랑하고 더이상 새로운 원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한반도의 모든 인민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전하던 시기 중국과 함께 이에 맞서 싸웠다. 따라서 한국인을 대표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확실히 정당한 일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일본이, 아베 총리가 역사를 뒤집기 위해 대중의 원성을 넘어 의회에서 신안보법 통과를 강행해 일본이 다시 무장하는 것이다. 일본이 투항한 날 발표한 '아베 담화'는 일본의 역사와 침략이라는 단어를 분리하고 더 이상 중국과 한국에 사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자연스레 중국에 올 면목이 없다.
반면, 아베 총리는 이같은 시기에 한중 양국 지도자가 만나 새로운 '항일 통일전선'을 결성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미국은 현실적인 패권 이익 때문에 역사적 정의를 멀리 하고 아베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를 암묵적으로 승인해 일본이 군사대국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역사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에게 관용을 베풀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한중관계에 있어 아시아상호협력회의에서부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이르기까지 방해해왔다. 이는 미국이 역사 문제로 인해 한중 양국이 가까워지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점차 멀어지는 것을 보기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 진정한 문제는 중국과 미국 및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지가 아니라 한국이 어떠한 이미지를 세계에 보여주느냐이다. 한일간의 역사적 분쟁은 간단한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이 구축하려는 미국-일본-한국 동맹체제는 냉전시대의 사고를 이어가는 것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시스템은 미국의 패권을 지탱하는 시스템으로 모두가 주종관계로 형성돼 있다. 한국이 만약 이같은 주종관계에 굴복해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답답함을 느낀다면 한국인은 스스로 몸을 일으키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한국의 진정한 독립국가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생각이다.
분명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한중관계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한중관계는 동북아의 복잡한 지형적 정치환경 가운데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장벽을 부수고 지역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같은 기반 위에서 한국이 지역적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더욱 더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중관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