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법무부와 해양경찰이 합동으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모습. ⓒ해양경찰청 블로그 캡쳐

DJ-盧정권 당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외국인 유입을 적극 장려하고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지 않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도 이런 DJ-盧정권처럼 하려는 걸까. 지난 4년 사이에 불법체류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단속율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1년에 비해 불법체류자는 27% 증가한 반면, 정부의 단속율은 11%에서 5.5%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는 21만 3,565명. 이는 2011년의 16만 7,780명에 비해 6만 5,785명(27%)이 늘어난 수치다.

국적별로 보면, 불법체류자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는 중국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 33.7%(7만 311명)를 차지했다. 이어 태국, 베트남, 몽골,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자들이 많았다.

반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률은 2011년 11.1%에서 5.5%로 4년 만에 절반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한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흉악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듯하다.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자녀’를 위한답시고,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한 지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시킬 수 없게 된다.

좌익 진영은 노무현 정권 당시 민노총 등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를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데 상당한 지원을 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은 불법체류자들이 '방송국'을 만드는 데도 정부 지원금을 보조해줘 비난을 받았다.

좌익 진영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줘야 한다" "노조를 결성할 권리를 줘야 한다"며 끊임없이 요구했고, 일부 매체들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런 활동 덕분인지 지난 6월 대법원은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노조 결성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 8월 20일 노동부는 불법체류자 노조에게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있는 수십여 곳의 ‘이주노동자 지원센터’는 이런 불법체류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일부 센터는 정부 지원금까지 받고 있다.

중국에서 온 불법체류자들은 좌익 진영의 지원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악용해 세금을 축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족들이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지원금을 받아내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북한 화교 출신 유우강 간첩사건'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서울과 경기 곳곳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음에도 정부는 단속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EU의 난민 문제와 이민 문제가 조만간 한국에서도 현실이 될 것 같다"며 우려하고 있다.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