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명년 3월-5월 사이 실시, 출생률 전국의 최저치

2013년《단독 두 자녀》정책을 실시해서 2년만인 10월 29일에 페막된 제1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모든 부부들에게 《둘째》생육을 전면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30일,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왕배안부주임은 둘째생육에 관한 심사비준을 페기하고 생육등록봉사제도를 실시하며 명년 1분기에 전국의 다수 성, 구, 시에서 둘째생육 정책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왕배안에 따르면 둘째를 낳으려는 부부는 부부 한측의 호적소재지거나 현거주지에서 등록을 한다. 각 성(구, 시)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부부는 여전히 해당 규정에 좇아 수속을 밟아야 하고 위생계획출산위원회 관련 부문에서는 수속절차를 간편하게 할것을 건의했다.

왜 둘째생육 전면 허용할가?

국무원참사 마력은 《현재 중국은 <부유해지기전에 로령화로 들어서서> 곤경에 처해있다. 로령화, 남녀비례가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 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있다. 둘째생육 정책을 전면 실시하면 향후 로동년령 인구수량과 비례를 높일수 있는바 인구와 가정구조를 합리하게 평형하는데 유조하다》고 표했다.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중국의 로동년령인구총량이 처음 내려가기 시작했고 당년에 345만명이 감소되고 2013년에는 244만명, 2014년에는 371만명이 감소되였다.

로동년령 인구수량과 비례가 함께 내려가는 동시에 중국의 로년인구 수량과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있다. 2013년 60세이상 인구는 2억 243만명으로서 총인구의 14.9%, 2014년에는 2억 1242만명으로서 15.5%를 점했다.

인구 급성장 초래할가?

일부 사람들은 둘째생육을 전면 실시한후 인구 급성장을 초래할가봐 걱정했다. 이에 마력은 《생육원가가 높은데다 몇년래 인구정책을 점차 풀어준데서 약 15% 되는 사람들이 둘째를 낳을수 없다. 때문에 생육고봉이 형성될 토대가 결핍하다. 또 경제발전, 사회보장이 끊임없이 완벽화되면서 <자식 키워 양로하고 다자다복>이라는 관념이 자아실현을 더 많이 요구하는데로 전변되고있다. 경제발전으로 조성된 이런 <소자화(少子化)> 관념도 아이를 늦게 낳고 적게 낳고 잘 키우려는것에 영향주고있다. 따라서 생육률이 계속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있다》고 인정했다.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말까지 100만쌍 되는 단독자녀 부부가 둘째생육을 신청, 이는 해마다 약 200만쌍 부부가 둘째를 낳으려 할것이다는 예측과 큰 격차가 있었다.

8만 5000명을 상대로 한 모 매체의 조사에서 41.48%가 둘째를 낳지 않겠다 하고 31.02%가 둘째를 낳으련다고 했으며 기타는 갈팡질팡이라 대답했다.

조건에 부합되는 부부는 얼마나 될가?

30일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부주임 왕배안은 현단계 전국적으로 조건에 부합되는 부부가 약 9000만쌍 되며 녀성중의 60%가 35세이상이다고 명확히 밝혔다.

길림성에서는 언제부터 실시할가?

길림성인대 상무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종합처 최회리의 소개에 따르면 길림성에서는 계획출산조례에 대한 수정의안을 명년 3월 하순 혹은 5월 하순에 길림성인대상무위원회 례회에 제기한다. 채택되기만 하면 직접 실시시간을 선포한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전국인구 출생률은 12.08%이다. 길림성의 인구출생률은 5.04%로서 해마다 17만명좌우가 출생, 천진, 상해, 료녕성과 흑룡강성보다 낮아 전국에서 가장 낮다.

장춘의 동아경제무역신문은 둘째생육에 관련해 1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둘째를 낳으려는 가정이 29%를 점하고 57%가 낳지 않겠다고 했으며 14%가 고려중에 있다 했다. 둘째생육을 거절하는 주요 원인이 경제조건이 따라가지 못한다가 1위를 점하고 그 다음은 정력이 부족하다, 학교보내기 힘들다,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할가 걱정된다 등 순으로 대답했다.

둘째 낳으면 어떤 혜택있나?

둘째생육에 관련하여 70% 되는 피조사자들은《아이를 키우기가 어렵다, 부양원가가 높다, 낳을 생각은 있으나 돈이 없다, 진학, 취업, 배우자 찾기 등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마력은 《유치원기간을 의무교육에 편입시키면 가정지출을 적지 않게 줄일수 있다. 따라서 생육원가도 낮출수 있어 둘째를 낳을 생각도 높아지게 된다》고 건의했다.

29일,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리빈주임은 생식건상, 부유건강, 탁아소, 유치원 등 공공봉사 공급을 강화해야 한다고 표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