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실무회의가 12월 18일~21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되었다. 회의는 2016년 경제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배치를 진행했으며 이하 10대 정책이 국민들의 사업과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분양주택 가격 적당히 인하

회의에서는 부동산 개발기업이 시장 룰에 따라 마케팅 책략을 조정하고 분양주택의 가격을 적당히 인하 할 것을 제출했다.

시기에 뒤떨어진 제한성 조치 취소

회의에서는 부동산 재고를 해소(공급과잉해소)하고 시기에 뒤떨어진 제한성 조치를 취소할 것을 제기했다.

부동산시장의 '제한성 조치'에 있어서 국민들의 가장 직관적인 감수는 주택구매와 대출 등 방면에 대한 제한 취소 혹은 완화라 할 수 있다. 현재 베이징과 상해, 광주, 심천 등 1선도시 외 다수 지역에서는 부동산구매 제한정책을 취소한 상태다. 올해 초에 주택과도시농촌건설부에서 공적금대출 문턱을 진일보 낮추고 대출액수를 높이며 수속을 간소화하는 등 요구를 제출했으며 각 지역에서는 모두 적극적으로 응해 나섰다. 구매제한과 대출 등 방면의 조치 외 기타 어떤 '제한성 조치'가 취소될지도 관심사로 나서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외지인들에게도 사용 가능

회의에서는 주택제도 개혁방향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시민들의 주택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주요 출발점으로, 구매와 임대를 병행한 주택제도를 주요 방향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본 도시 호적이 아닌 외지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것을 제기했다.

농업이전인구 등 본 도시 호적이 아닌 사람의 취직지에서의 입적을 허락

회의에서는 호적제도 개혁방안을 실현하고 농업이전인구 등 본 도시 호적이 아닌 사람의 취직지에서의 입적을 허락하여 취직지에서의 주택구매와 주택장기임대를 보장할 것을 명확히 했다.

사회보험 부담 경감

회의에서는 사회보험비를 줄이고 '5개 보험과 공적금'을 간소화할 것을 제출했다.

올해 국무원에서는 선후로 실업보험률을 3%에서 통일적으로 2%로 인하하고, 10월 1일부터 산재보험 평균률은 1%에서 0.75%로 인하하며 생육보험률은 1%미만에서 0.5%미만으로 인하할 것을 확정했다.

양로보험 제도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회의에서는 양로보험 제도개혁을 가속화하고 개인계좌를 완정화하며 정밀계산과 평형을 견지할 것을 제출했다.

2015년 양로보험 제도개혁은 중대한 진척을 가져왔으며 '기관사업단위 사업인원 양로보험 제도개혁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의하면 4천만명에 달하는 기관사업단위 인원이 기본양로보험을 납부하기 시작했다고 밝혀졌다.

치료받기 힘들고 치료비가 비싼 문제를 해결

회의에서는 의약보건체제개혁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체제 메커니즘을 구축해 대중들이 병원에서 병을 보이기 힘들고 치료비가 비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출했다.

농민 소득의 안정한 성장을 보장

회의에서는 농업생산을 계속해 잘 틀어쥐고 농산품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며 식량안전과 농민 소득의 안정한 성장을 보장할 것을 제기했다. 회의는 또한 농업현대화 인프라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자금과 정책을 중점적으로 농업종합생산능력 및 농산품 품질과 효익에 이용할 것을 제기했다.

기업의 원가인하 지지

회의에서는 실물경제기업원가인하 프로젝트를 전개할 것을 제기했다.

구체적 조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망라한다: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각종 불합리한 수금을 정리하여 공평한 세수환경을 마련하며 제조업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한다. 사회보험비를 인하하고 '5개 보험과 공적금'을 간략화한다. 기업의 재무원가를 인하하고 금융부문에서는 이율 정상화의 정책환경을 창조해 실물경제에 이윤을 양도해야 한다. 전력가격을 인하하고 전력시장화 개혁을 추진하며 석탄과 전기 가격의 연동 메커니즘을 완선화해야 한다. 또한 물류원가를 인하해 유통체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금융체제개혁을 가속화

회의에서는 금융체제개혁을 가속화하여 융자기능이 구전되고 인프라제도가 탄탄하며 시장감독관리가 효과적이고 투자자의 합법권익이 충분한 보장을 받는 주식시장을 조속히 형성하며 금융감독관리체제개혁 방안을 연구, 제출할 것을 제기했다.

번역/편집: 박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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