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독일 퀼른 시내 한 복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혐의자를 조사중인 독일 경찰)

메르켈 독일 총리는 9일, 관련 법률을 수정해 독일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난민과 피난 신청자들에 대해 더욱 엄한 징계조치를 취하는것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르켈이 영도하는 독일 기독교민주연합은 이날 소집한 고위층 회의에서 지난 12월 31일에서 올해 1월 1일로 넘어가는 시간 독일 퀼른 시내 한 복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 주요 의제로 되었습니다. 회의는 성명을 발표해 독일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 더욱 엄하게 수정해 퀼른 사태와 같은 사건의 발생에 대응할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퀼른 사건과 난민 문제가 뒤섞여 사태가 복잡해 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난민 범죄가 독일 사회의 주요 문제로 부각되자 이날 퀼른 중심 광장에서 극우단체인 페기다(PEGIDA· 유럽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의 반(反)난민, 반무슬림 집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민주연합은 성명을 발표해 범죄행위가 있는 외국인 추방에 대한 법률 문턱을 낮추고 만일 난민 또는 피난 신청자가 범죄 사실이 있고 형을 선고받았다면 독일에서의 거주권을 상실하게 되며 동시에 독일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독일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피난 신청자가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만 독일에서 추방됩니다.

메르켈 총리는 회의에서 퀼른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은 반드시 엄한 징계를 받아야 하며 관련법률을 수정해서라도 범죄자를 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독일 국민은 물론 대부분 난민들의 이익에도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퀠른 사건과 관련해 메르켈 총리는 '그 어떤 은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며 여성과 경찰을 상대로 한 습격은 '독일에서는 불법이며 우리들은 반드시 엄한 징계를 줄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 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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