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1월 30일 사설]

‘원폭·수폭’은 북한을 위험에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 뿐”

최근 한국, 일본에서 "북한이 빠른 시일내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반도에는 또 한번 새로운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

한국 측 소식에 따르면 한미 정보기관은 북한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의 인원 및 차량 활동이 빈번해진 것이 포착돼 북한에서 새로운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한국 국방부는 28일 "북한이 언제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이전에 예측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설은 맞을 때도, 틀릴 때도 있었다.

2월 16일은 이미 사망한 김정일의 생일이다. 한국은 북한이 아마도 이 때 또는 그 전에 장거리미사일을 실은 '광명성 4호'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미사일탑재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라 여기고 있다.

북한은 앞서 3차례 핵실험을 하기에 앞서 미사일을 시험적으로 발사했었다. 한국 여론은 북한의 이같은 두차례 대담한 행위를 '도발 세트'라 칭하고 있으며 한국, 미국, 일본 역시 이에 대한 민감한 반응 수준은 차이가 없다. 이 중 미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 언론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정거리가 1만3천km로 이미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은 미국의 유례없는 강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매우 엄중한 수준의 제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한국의 북한 '위성 발사' 정보가 정확하다면 '광명성 4호'는 조만간 상공에 발사될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지나친 게임은 자신을 극한의 위험에 근접하게 할 것이다. 북핵 교착국면이 더욱 심각한 혼란으로 빠져들고 북한이 위험을 무릅쓴 과격한 행위를 하면 중미간의 분열을 불러오고 심지어 한중간에도 불쾌감을 불러와 대국이 서로에게 대포를 쏘게 될 수도 있다. 누군가는 북한의 연출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여기지만 이는 사실 거대한 환상이다.

북한은 자신의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절대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며 이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와 상관없이 대담한 행동으로 긴장 국면을 불러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 북한은 아마도 자신의 핵미사일과 정거리미사일이 실전 수준에 가까워질수록 미사일이 가져올 리스크보다 더 큰 우세를 가지게 돼 미국, 한국, 일본이 결국에는 북한의 전략이 압도하게 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백기를 들 것이라 여기고 있을지 모른다.

북한은 모든 실력이 제한적이다. 전략적 주도의 움직임은 상대적이며 조심스럽게 이뤄져야지, 이것이 절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실력(무력)으로 자신의 승리와 가까워진다고 여기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험에 다가가는 것이다.

미국은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만약 북한의 행위가 미국으로 하여금 현재의 대치 국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이라는 확신을 들게 한다면 현재의 국면을 바꾸기 위해 극도의 위험을 무릎쓴 행위를 취하는 것은 막기 힘들다.

북한은 중국이 굳건히 버티며 모험을 하는 상황 하에서 안보리 채널을 통한 안전한 보호를 바라고 있다. 만약 북한이 계속해서 극한의 발걸음을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다면 중국 역시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국면이 될 것이다.

핵무기와 미사일은 확실히 강력한 전략적 도구이다. 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위험에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다. 이같은 리스크는 아마 북한의 기대와는 반대이며 어설픈 핵능력과 전략미사일 능력이 만들어낼 압박보다는 훨씬 더 높다. 최소한 현재까지의 실제 상황은 그렇다.

북한은 아직 '핵폭탄·수소폭탄'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지 못했으며 이들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고립, 폐쇄적 형태로 자신을 몰아넣고 있다.

북한이 장기간의 '핵미사일' 연구개발을 국가의 안전을 새롭게 보장할 돌파구로 여긴다면 아마도 대항, 교착 국면을 헤쳐나가는 것에 습관이 된 것이다. 이미 확고히 한 대외전략으로 인해 선택된 길에는 가시나무만 잔뜩 깔려 있다. 북한은 핵보유로 인한 득실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국가안전 모델을 찾는 것을 계속 시도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이같은 새로운 모델을 찾을 수 있는 적극적 외부세력이다. 이들은 북한에 몽둥이를 휘둘러 새로운 사상적 불길을 일으키려 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북핵문제를 되돌릴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생긴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