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남 군사·경제위협 파장

남북 당국의 강대강 대결 속에서 남북경협과 민간교류는 빙하기에 돌입했다. 북측이 10일 발표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 따라 그동안 남북 간의 경협·교류 관련 합의는 무효가 됐고 북측의 우리 자산 1조5000억원은 날아가게 생겼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선언 한 달이자 북한이 북측 내 우리 자산 완전 청산을 선언한 10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불빛 한 점 없이 새벽을 맞는 개성공단 일대가 희뿌연 안개 너머로 보이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현재 북측 지역에 있는 우리 기업·관계 기관의 자산은 크게 개성공단 내 시설과 금강산관광지구 내 시설이 있다.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투자액 등 고정자산은 5688억원대이며, 공단 폐쇄 시 가져오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이 2464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은 2007년 350억원을 들여 남측 문산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공단까지 송·변전 설비를 세웠다.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공단 내 숙박시설과 면세점, 주유소 등의 자산규모가 400억원대이다.

금강산관광지구 내 우리 측 자산은 총 4841억원(투자액 기준)에 달한다. 이 중 우리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자산이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1242억원대이다. 또 현대아산의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 현대아산·한국관광공사 공동소유의 온정각 동·서관, 에머슨퍼시픽의 금강산 아난티 골프·스파리조트, 일연인베스트먼트의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 등 민간 자산은 3599억원어치다.

개성공단의 자산은 지난달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선언에 이은 북측의 공단 폐쇄로 동결된 상태였다. 금강산관광지구 내 자산은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 뒤 2010년 4월 동결·몰수됐다.

청산은 우리 자산을 팔아치우거나 소유권을 정리하겠다는 의미다. 경제 제재의 자산동결→몰수→청산 3단계 중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최후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북측이 청산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시설을 외국에 팔아버리거나 자산의 소유권을 북측 기업이나 군으로 이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강산관광지구는 오래전에 몰수해서 청산하겠다고 한 것이 큰 의미는 없으나 개성공단은 자산동결 상태에서 바로 청산으로 넘어간 것”이라며 “북측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는 사용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외국에) 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투자 기업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협의회 부회장은 북측의 조치에 대해 “자산 동결상태에서는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라도 꿈꾸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했다.

북측의 강경 행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한·미·일 등의 독자 제재 국면에서 최대한 남측에 타격을 주고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측이 남북 경협 덕분에 우리(북측)가 사는 게 아니다, 박근혜정부에는 미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3·8조치(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에 밀리지 않고 안보리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며 “가능성은 작지만 대응의 최대치로 (개성공단 내에) 군사시설을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