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계위(樓繼偉) 중국재정부 부장은 20일 베이징에서 중국은 탄소세를 단독으로 설치하지 않고 종합과 분류를 결부하는 개인소득세 개혁을 실시함과 동시에 올해 5월 1일부터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을 전면 추진하고 세수법정 원칙에 따라 영업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날 개막한 "중국발전고위포럼2016" 연례회의에 초청을 받고 포럼에 참석한 루계위 부장은 해내외 인사들에게 중국재정세수체제개혁의 새로운 동향을 소개했습니다.

해외에서 주목하는 탄소세 징수 여부와 관련해 루계위 부장은 중국은 탄소세를 단독으로 설치하지 않고 현재 고안 중인 세종, 예하면 환경세나 자원세 등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소득세에 언급해 루계위 부장은 현재 실시하는 누진제 체제는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중국은 이미 분류징수에서 종합과 분류를 결부하는 개인소득세 개혁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전면 추진되게 될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 시범사무에 언급해 루계위 부장은 기존의 증치세와 영업세 병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일정한 과도조치가 필요하기에 전면 추진 후에도 시범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증치세 법안이 제정되어 전인대 정식 비준을 받으면 세수법 원칙에 따라 영업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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