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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체스꼬 전략파트너관계 건립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3.30일 13:46

3월 29일, 습근평주석과 제만대통령이 량국 전략파트너관계 건립에 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체스꼬 밀로시 제만 대통령 초청으로 습근평주석이 3월 28일―30일 체스꼬를 국빈방문했다. 이는 량국이 수교를 건립한 67년 이래 중국 국가원수의 첫 체스꼬 방문으로서 량자관계발전에 중요한 력사적의의가 있다.

목전 중국―체스꼬관계는 심도 있게 발전하고 정치상의 상호 신뢰가 끊임없이 강화되며 각 분야에서의 협력성과가 풍부하다고 쌍방은 입을 모았다. 이에 미래발전에 착안하여 량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의무를 존중하는 기초상에서 쌍방은 “전략파트너관계”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1. 쌍방은 량국관계발전에 대한 고위층교류의 인솔과 부각 작용을 강조하고 고위층의 밀접한 교류를 유지하는데 진력하며 정부부문, 립법기관, 성, 주와 지방정부 부문간의 우호교류를 강화한다. 쌍방은 2014년 량국 외교부에서 체결한 량해각서 기초상에서 계속하여 량국 외교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량국관계 및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에 대해 밀접한 교류를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2. 량국 전략파트너관계의 발전과 심화를 위해 쌍방은 정부간의 전략대화기제 건립에 진력하고 량국관계 미래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이에 쌍방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체스꼬공화국 정부간의 협력위원회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3. 쌍방은 중국이 제기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기틀아래 공동으로 쌍무협력을 추진한다. 쌍방은 량국정부에서 체결한 “1벨트 1로드” 공동건립 량해각서를 기초로 “1벨트 1로드”, 각자 발전전략과 정책협동을 강화하고 윈윈협력을 전개, 심화함으로써 량국의 평화롭고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번영을 실현한다. 쌍방은 “중국―체스꼬 협력계획요강을 공동 편성할데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체스꼬공화국정부의 량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될수록 빨리 계획요강을 편성, 완성하여 중대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4. 쌍방은 2004년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체스꼬공화국정부 경제협력협정”에 따라 량국 정부간의 경제련합위원회기제의 거시적지도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무역규모와 쌍방향투자의 확대를 추진하고 쌍무무역의 평형발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쌍방은 쌍방향투자의 공평하고 투명하며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정책환경을 창조하기 위해 기업계 해당 시장준입과 법규면의 관심사를 해결하는데 진력한다. 쌍방은 체스꼬주재 중국기업과 중국주재 체스꼬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쌍방은 계속하여 각자 기업이 대방 국가에서 투자하는것을 격려, 지지하고 또한 대방 기업이 각자 국가에서 업무전개시 편리와 지지를 제공해준다. 쌍방은 자동차, 항공, 기계 등 제조업분야에서의 생산협력과 나노미터(纳米), 의약, 생물기술 발전 등 첨단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진력함으로써 3자협력 등 방식을 통해 민용원자력분야의 협력, 개발을 연구토론한다. 쌍방은 중소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쌍방 기업이 제3자 협력 전개를 탐색하는것을 격려한다.

5. 중국은 체스꼬가 중동부 유럽지역의 금융중심으로 되려는 념원을 환영한다. 쌍방은 량국 금융협력을 진일보 강화하고 쌍무 무역과 투자에서 본위화페로 결산하는것을 추진하며 체스꼬에서 인민페업무결산기제의 실행 가능성을 연구토론한다. 쌍방은 량국은행이 이미 존재하는 법률과 감독표준의 기초상에서 평등대우와 호혜원칙에 따라 서로 분점, 지사기구를 설립하고 업무를 전개하는것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량국금융기구가 무역과 투자협력에 융자지지와 금융써비스를 제공하는것을 격려한다.

6. 쌍방은 과학, 혁신, 현대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격려, 발전, 추진할데 관한 념원을 표명하고 주로 신소재, 생물과학기술, 나노미터기술, 환경보호기술 등 분야에서의 응용연구와 실험개발 협력을 중시한다.

7. 중국은 체스꼬공화국을 유럽지역 특히는 중동부 유럽지역의 중요한 전략파트너로 여긴다. 쌍방은 협력분야에서의 거대한 잠재력인 교통인프라건설, 직항, 물류, 교통운수 등을 포함한 상호 련계 상호 소통 협력을 강화할것이라고 선포했다.

8. 쌍방은 “의료위생전략협력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체스꼬공화국 위생부문의 량해각서” 기틀아래 계속하여 의료기구, 의료대학과 의약기업간의 다층적, 넓은 분야의 상호 리익 실무협력을 강화할것이라고 선포했다. 쌍방은 체스꼬공화국과 중, 동부 유럽지역에서의 중국전통의학의 전파, 보급과 응용을 진일보 지지하고 중국―체스꼬 중의중심의 끊임없는 건설과 발전을 지지한다.

9. 쌍방은 농업과학기술, 생태농업, 식품가공과 농업무역 등 분야를 포함한 농업협력을 진일보 강화할것이라고 선포했다.

10. 쌍방은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기초상에서 공동으로 인권 추진과 보호에 진력할것을 재차 천명했다.

11. 쌍방은 계속하여 문화, 교육, 체육, 관광 등 인문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상호 파견 류학생 규모를 확대하고 영화와 텔레비죤, 싱크탱크(智库), 매체 등 신흥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 쌍방은 민간기구가 량국관계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것을 격려한다.

12. 목전 량국 인원의 래왕과 관광업의 발전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량국은 해당 법규에 따라 모든 가능한 비자편리조치를 제공한다.

13. 쌍방은 중국―유럽 전적 면전략파트너관계 발전과 “중국―유럽협력 2020”전략계획 락착을 추진하는데 전력함으로써 중국과 유럽의 평화, 성장, 개혁, 문명 4대 파트너관계 건설을 위해 공헌한다. 쌍방은 계속하여 중국과 유럽이 전개하는 각 분야에서의 대화,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1벨트 1로드” 창의와 유럽투자계획의 분야도킹(领域对接)을 지지한다. 쌍방은 자유무역을 제창하고 무역보호주의를 반대하며 대화협상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하는것을 주장한다. 쌍방은 패기가 넘치고 전면적인 “중국―유럽투자협정”이 될수록 빨리 완성되도록 지지한다.

14. 쌍방은 공동으로 노력하여 중국―유럽 전면적전략파트너관계를 심화시키는 한편 중국―중동부 유럽국가 협력이 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추진한다. 쌍방은 중국―중동부 유럽국가 협력과 중국―유럽 전면적전략파트너관계가 상부상조하는것은 중국―유럽관계에 대한 유익한 보충이라고 일치하게 인정했다. 중국은 체스꼬가 중국―중동부 유럽국가 협력발전 추진에 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체스꼬가 지역, 위생, 인문 등 분야에서 보다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는것을 지지하며 체스꼬가 중국―중동부 유럽국가 지도자회담을 담당할데 대한 념원을 환영한다.

15. 쌍방은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과 지역의 평화, 안전, 인권, 발전을 추진하며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16. 쌍방은 모든 형식의 테러리즘을 질책하고 반대하며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타격에서 보다 강유력한 국제협력울 필요로 하고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의 정치, 경제와 사회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진일보 노력할것을 강조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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