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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 기부법”의 역설… 겉치레만 남았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4.06일 13:59
인도는 2014년 세계 최초로 년매출 100억루피 이상의 기업에게 순리익의 2%를 자선활동에 기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2% 기부법”이다.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강제한 이 법은 세계의 관심을 모았지만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기대한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해 론난이 많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5일(현지시간) “2% 기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인도사회에서 벌어지고있는 론난을 소개했다. 일각에서는 기업 자선활동이 크게 늘어났다고 치하하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내실이 없다고 비판하고있다.

실제 자선활동은 량적으로 팽창했다. 사적 령역에서의 총 자선지출액은 2013년 336억 7000만루피에서 법 시행후 2500억루피로 크게 증가했다. 뉴델리에 있는 “기업책임쎈터”의 회장 비말 아로라는 “2% 기부법은 CSR이라는것을 변두리에서 중역회의실로 가져왔다”며 “기업들은 이제 법적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 시간표, 전략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속살을 들여다보면 곳곳이 곪아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회계법인 KMPG 조사에 따르면 인도 100대 기업가운데 52개 기업이 지난해 2% 기부 달성에 실패했다. 또 이코노믹 타임스 조사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척 했다가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위장 기부”를 했다.

심지어 2%라는 선을 그어놓은 탓에 기존에 더 많은 비률을 기부했던 기업들이 기부비률을 줄이는 일까지 생겼다. 한 기업에서 지속가능경영을 담당하는 임원은 “자선활동은 이전에는 기업의 명성을 쌓는데 리용됐지만 이제는 법을 지키는 일이 됐을뿐이다”라고 말했다. 법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때문에 선의로 남을 돕는다는 도덕적자부심이 사라진것이다. 고드레지 인더스트리의 지속가능경영 프로그람 팀장인 비카스 고스와미는 “대부분 기업 리사회에서 론의되는것은 자선활동으로 무엇을 할것인지에 대한것이 아니다. 그 활동이 CSR로 인정될 지, 법적인 요건을 해당하는지에 대한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기부금이 대형 자선단체에만 쏠리는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업 립장에서는 원하는 자선활동을 잘 수행해줄만한 파트너를 찾는것이 중요하기에 유명 자선단체에 돈을 맡긴다는것이다. 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독립적인 자선단체보다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돈을 대기 위해 노력하는 일도 흔히 일어난다. 또 기업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자선활동을 진행되는것도 문제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골보다는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도시지역에 기부금이 몰리는 결과를 낳았다는것이다.

일각에서는 CSR의 본래 의미가 단순히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떼여주는것처럼 외곡되는것을 우려한다.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에서의 사회적책임이 중요하다는것이다. 유니세프의 기업 관련 전문가인 루치라 구즈랄은 “지금 문제의 핵심은 기부금을 어떤 식으로 벌었냐는것이 완전히 무시되고있다는것이다”며 “단순한 자선기부보다 국가적인 CSR 가이드라인을 만드는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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