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통일 이루고 세계국가로 우뚝 서는 날, 반드시 올 것"....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정책진단 전문가포럼에서 강연

21일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사장 이승률)은 서울 양재동 참포도나무병원 8층 회의실에서 제23회 정책진단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미래 :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선진통일을 넘어 세계국가로 우뚝 설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 견해와 소신을 밝혔다.

▲ 21일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은 ‘한국의 미래 :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제23회 정책진단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konas.net

박세일 교수는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통일을 이루고 세계국가로 우뚝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는다”면서 확신에 찬 신념을 우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두 산을 넘어 왔다. 하나는 ‘산업화의 산’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화의 산’이다. 그래서 21세기 초 우리는 경제적 정치적 근대화에 모두 성공한 중진국 선두주자가 됐다. 앞으로 2048년 대한민국 건국 100년이 되기 전에 우리는 두 개의 산을 더 넘어야 한다”며 “하나는 ‘선진화의 산’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의 산’이다. 선진화란 성숙한 산업화, 성숙한 민주화를 이루어 세계모범국가, 세계존경국가가 되는 것이다. 통일은 물론 단순히 분단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분단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통일된 국민국가’를 창조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선진화의 산’과 ‘통일의 산’, 즉 ‘선진통일의 산’을 넘기 위해서는 △통일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자본주의의 위기 △국가공동체의 위기 등 4가지 국가위기를 돌파해 나가기 위해 총체적 국정개혁인 ‘국가재창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통일의 위기와 관련, 박 교수는 “첫째 북한동포의 묵시적 수용을 끌어내야 하고, 둘째, 중국의 한반도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관련해선,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두 가지 큰 병에 걸려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대중성/인기영합성은 과도한데 정책전문성과 국가전략성은 너무 허약하다는 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민주주의가 이 같은 두 가지 병에 걸리면, 그 나라가 자신의 문제를 풀 능력, 즉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 환언하면 국가능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국정이 표류하고 정책이 산으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해, 박 교수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언급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통일’이 그 기회임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라는 새로운 경제영토가 통일을 통해 열리면 엄청난 투자수요, 소비수요가 일어날 것”이라며 “흔히들 통일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름이다. 통일비용이 아니라 대부분이 남과 북의 경제격차를 줄이기 위한 통일투자이다. 그리고 그 투자의 55% 정도는 해외에서 올 것이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세계적 저성장과 양극화의 질곡에서 벗어나는데 대한민국은 통일이라는 기회가 큰 축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대한민국은 어떠한 가치와 도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떠한 가치와 도덕을 소중히 하는 나라인가? 이것이 문제이다. 우선, 대한민국의 가치혼란과 대립이 심각하다”며 ‘국가공동체의 위기’에 대해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이 국가이고 국민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가 공동의 목표와 가치가 없어지고 개인의 이익과 욕심만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공(公)을 다시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면면히 흘러오는 선공후사(先公後私)와 금욕과 청빈의 ‘선비정신’을, 우리의 지도자 정신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중국, 일본, 북한의 시각에서 바라 본 견해를 밝혔다.

김영숙(前 중국 동북사법대학교 교수) 송화갤러리 관장은 “중국의 외교행보를 한번 둘러 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대북제재 동참이라는 카드 하나를 내주는 대신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현안 타결, 더불어 사드 배치 제동이라는 4장의 외교적 카드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와타나베 미카 유한대 교수는 “과거 한국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일본은 한반도 분단의 비극을 초래한 역사적인 책임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는 한국에 보조를 맞추어서 적극 협조함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북민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의 김형수 통일교육 경기협의회 전문강사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의 묵시적인 수용이 필수적이라고 본다”면서 “남북한의 통일은 제도적 통합 못지않게 의식의 통합이 중요하다. 남북한주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지난 70년의 분단 상황이 빚어낸 이질성을 극복하고 한민족으로서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