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31일 펑황넷(凤凰网) 기고문]

덩위원(邓聿文) 차하얼(察哈尔)학회 연구원

"중국, 북한 핵 재해 경계해야"

개요 : 외부의 군사적 간섭만 없다면 북한 정권은 빠르면 10년 이내에 붕괴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조만간 실패할 정권이다. 실패한 정권과 과도하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중국이 현재 가장 해야할 것은 북한 정권이 붕괴된 후의 난민 위기와 중국에 닥칠 핵 재난이다. 중국은 한국과 연합해 기회를 만들어 김씨 정권의 북한 통치를 끝내고 북한의 지도자를 바꿔야 한다. 북한의 새로운 정권이 세워지면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게 되며 이로 인해 북한 정권 붕괴로 발생한 난민 위기와 핵재난을 피할 수 있다.

북한이 올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자, 국제사회는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강해진 동시에 동북아 및 그와 관련된 지연적 네트워크도 움직였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한국, 미국, 일본은 엄격한 대북제재를 주장했고 중국 역시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북한의 금융시스템 등에 대한 제재 조치는 보류한 상태이다.

이번 북한의 핵위기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일본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자국의 미사일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다. 다음은 미국으로 떳떳하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대규모 첨단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비록 북한으로부터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을 받게 됐지만 엄격히 발하면 미국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무력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를 빌미로 한국 국민의 위기 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이야말로 최대 피해자이다. 북한과 미국, 일본, 한국간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양쪽 모두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는 아마도 핵 사고일 것이며 미국, 일본, 한국에 있어서는 첨단무기이다. 중국은 북핵 위기에서 보인 태도는 결국 중국의 북핵 정책의 실패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국면이 조성된 원인은 당연히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중국 스스로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북핵 정책의 근본적 문제도 있지만 북핵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 몇가지 우려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지연(地缘)적 정치에 대한 고려로 미국 정부가 중간에서 방해하고 허점을 이용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오로지 전세계가 혼란스러워지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몇년간 북한의 우호적 표시를 모두 거절해왔고 협상도 거절했다. 북한을 이 지점까지 압박하면 오로지 핵무기 발전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미국이 바라는대로 과도하게 북한을 제재하면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중국은 북한이라는 상호 제약 카드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한반도가 혼란스러워질수록 미국은 한반도에 진입할 이유가 더더욱 생겨나고 첨단 무기를 배치해 중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게 된다.

둘째는 북한의 극단적 분노를 두려워함으로 인해 북중관계가 철저히 파괴되는 것이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후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요구에 직면했고 중국은 일관적으로 거절했다. 이는 양국의 체면이 구겨지고 심지어 중국이 북한을 적으로 돌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비록 북한을 자신의 지정학적 전략에 부합되는 쪽으로 이끌고 싶었을 뿐 근본적으로 적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는 중국의 국가적 이익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셋째로 과도한 제재로 인한 북한경제 악화와 이로 인해 난민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는 동시에 북한 정권 붕괴로 인한 난민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받는 피해는 엄청나다.

때문에 중국은 줄곧 북한이 경제발전을 중시해 일반시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해왔다. 그리고 과도한 제재는 이미 약화된 북한경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설령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도적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는 내정 불간섭에 대한 속박이다. 중국과 북한은 명의상으로 동맹국이지만 북한은 예로부터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틀 안에 부합되는 제재를 주장해왔고 북한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단독으로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 중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국가로 하여금 중국이 이미 내정불간섭 원칙을 바꿨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같은 4가지 부분은 중국의 북핵 정책에 대한 매듭을 꼬이게 만들어 결국 중국이 북한에게 더욱 강한 제재를 하지 못하게 했고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

향후 만약 특별한 의외의 상황만 없다면 중국은 이 4가지 매듭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북핵 정책은 계속해서 꼬일 것이다. 중국의 국가적 이익 및 보편적 인권적 요소를 위해 중국의 북핵정책이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할 때이긴 하지만 중국이 북핵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4가지 매듭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

큰 부분에서 이 4가지 매듭은 결국 북한의 장기적 형세에 대한 판단, 즉 북한이 최종적으로 자연적으로 붕괴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붕괴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북핵 정책과 대북정책은 단기적인 예측만 있을 뿐, 멋대로 추측해야만 하는 곤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의 장기적 형세에 대한 예측을 하려면 당연히 충실한 초사연구와 각 방면의 정보 및 데이터가 있어야 하며 개인적 느낌까지도 포함돼야 한다.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극단적 독재, 극단적 폐쇄, 극단적 빈곤, 극단적 반인류, 극단적 군사력의 정권에 대해서는 역사적 경험에 근거해 북한의 최후 결말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거짓말과 잔혹한 진압으로 정권을 유지해온 김씨 3대 일가, 그리고 반세기 동안의 선군정치가 키워낸 하나의 거대한 군대, 특히 고위급 군사이익집단을 보면 북한에 대해 대략적인 몇가지 판단을 할 수 있다.

첫째는 핵무기가 정권의 안전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에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약간의 환상을 해서도 안 된다. 때문에 북한은 6자회담 테이블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핵보유국 신분을 받아들여야만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다.

둘째는 북한이 세계를 상대로 개방을 하지 않고 중국식 개혁개방을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중국이 지난 70년대말 실시한 개방의 역사적 조건을 놓쳤다. 만약 개방하면 거짓말로 세워진 통치는 미국, 한국의 평화 발전과 마주쳐 곧바로 원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셋째는 주민들의 따뜻하고 배부른 생활과 거대한 군대 유지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국민의 자력갱생을 지지할 것이며 경제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며 심지어 자본주의적 요소도 일정하게 허용할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축적된 쇠퇴와 허약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번 또는 여러차례의 자연재해를 견뎌내기 힘들게 할 것이다. 정책적 실수는 북한에서 밥먹듯 흔히 있는 일이다.

넷째, 독재정권의 변덕스러움과 불안정감은 시종일관 미래의 계승자에게 위협으로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내부에서 잔혹한 권력투쟁이 발생하고 내부에서 정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시종일관 존재한다.

따라서 결론은 매우 명확하다. 외부의 군사적 간섭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북한은 빠르면 10년 내 붕괴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자연적 붕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바꿔 말하면 북한은 조만간 실패할 정권이다.

만약 위와 같은 판단하에서 실패한 정권과 과도하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중국이 해야 할 것은 이를 예방하고 북한 정권 붕괴 후 발생할 난민위기가 중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소하는 것이다.

북한에는 현재 2천만명이 넘는 인구가 있다. 만약 붕괴되면 대량의 난민이 중국으로 피난을 갈 것이고 중국은 매우 큰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의 핵 재난을 예방해야 한다. 핵유출이든 핵전쟁이든 모두 중국을 극도로 파괴할 것이다. 이는 북한과 인접한 중국에게 있어 감당하기 힘든 뒤탈이다. 중국의 북핵정책과 대북정책 모두 이 두가지를 최저 마지노선으로 삼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핵 문제 및 북핵이 가져올 정권붕괴를 대처하는데 대해 중국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상책은 한국과 연합해 기회를 만들어 김씨 일가의 통치를 끝내고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가운데 다른 세력이 집권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현행 체제는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붕괴된 후 난민위기와 핵재난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외에도 한국은 북한의 전쟁 위협에 직면해 있어 중국과 함께 북한 지도자를 바꿀 원동력이 있다. 중국이 이렇게 하면 한미관계, 한미일 동맹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고 한국 또한 이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난민위기, 핵재난 등 피해보다는 낫다고 여겨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

당연히 북한의 지도자 교체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중국은 김정은이 물러난 후 개인 및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타 고위층에 대해서도 더는 추궁하지 않아야 한다. 새로운 정권이 세워진 후에는 역사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수 있고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된다. 그러면 정권 붕괴와 난민위기를 피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나은 전략은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신분을 인정하고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다시는 핵실험과 미사일 등 공격성 무기를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국 신분을 인정하는 것은 북한에게 있어 하나의 명분을 줄 뿐이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북한은 핵을 항상 보유하고 있고 북한이 마음에 두는 것 역시 이 명분 뿐이다.

하지만 반드시 북한에 강조하고 단속해야 할 것은 핵보유국의 일원임을 승인한 후에는 이같은 일은 바로 거기서 중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를 위반하면 모든 것이 무효이다. 북한은 반드시 내우외환의 환경 가운데 이같은 명분을 얻는다면 설령 개방하지 않는다고 해도 경제발전에 모든 힘을 쏟는다면 정권 연장은 물론 붕괴를 막을 수 있다.

하책은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해 북한을 성나게 해 한쪽으로 더욱 고립시키고 핵무기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 양국이 북핵문제에 있어 분열과 모순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붕괴 이전에 발생할 것이다.

이같은 세가지 방안 중 첫번째는 노력하면 할 수 있고 두번째는 받아들일 수 있다. 마지막 방안이 가장 좋지 않다. 기타 방안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중국이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은 두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