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미국이 지지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미 재정부의 한 고위 관원은 현지 시간으로 1일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면서 일부 영역에서 중국은 더욱더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정부 고위 관원은 곧 열리게 되는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와 관련해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질의 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시 관련 조항에 따르면 반덤핑 '대체국' 작법은 올해 12월이면 취소됩니다. 즉 그때에 가면 기타 체약국들은 중국이 '시장 경제 지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더이상 반덤핑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 재정부 고위 관원은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 지지 여부 문제는 미국 상무부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개혁 추진에 진력하고 있고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더욱더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중국측은 미국측이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를 바라왔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고위 관원은 미국측은 이 문제가 중국측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계속 중국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며 곧 열리게 될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첨단기술 수출과 관련해 풍성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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