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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수교 20주년, 미래 20년을 내다보며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2.09일 14:24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중한 수교 2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다. 올해는 20년의 중한 교류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여는 첫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중한 수교 20년을 돌아보며

  지난 20년 동안 동아시아 변화의 중심에는 개혁개방의 중국이 있었다. 한국은 지난 1992년 중한 수교 후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고 중국에서 취한 이득으로 IMF도, 금융위기도 극복하는 밑천으로 삼았다.

  중한 수교 이후 보따리에 한국 상품을 싸서 중국 시장에 풀면 돈을 벌 수 있었다. '따이공'들이 배로 실어나른 교역 제품을 제외하더라도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매년 수백억의 흑자를 봤다. 지난 2009년부터는 대중 흑자 규모가 400억달러를 초과했다.

  지난 20년간 중한 경제교류의 맥락을 짚어보면 한국은 중국을 제조기지로 삼아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중국의 3저 효과, 즉 저렴한 부동산, 인건비, 재료 그리고 외자 특혜의 호조건을 활용해 경제적 이득을 창출했다. 산업화의 성공으로 제3차 산업시대로 발전한 한국의 제조업계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했다. 또한 개혁개방 후 산업화를 본격화하는 중국 제조기지에 중간재와 산업화 솔루션을 공급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중한 교류의 과정에서 중국 주요 도시에서는 코리아타운이 형성될 정도로 투자와 민간 교류의 규모는 급속도로 발전했었다.

  한편, 중국은 개혁개방 후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으며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며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이와 같은 발전에 힘입어 중국 역시 제3차 산업시대로 발전함에 따라 과거 20년과 다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기업은 이미 중국을 제조 기지에서 판매 기지로 목적 전환하고 있으며 새로운 업종의 중국 진출이 진행되고 있다.

  중한 관계, 미래 20년은

  근년 들어 중한 교류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 이는 향후 중한 교류 20년의 주요 맥락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변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과 투자의 역류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시작됐다. 과거에는 한국 상품을 중국시장에 공급해 판매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시장에 직접 가서 구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한국 GDP 증대에 중국관광객이 효자 역할을 했으며 중국 최대 부동산그룹인 뤼디그룹(绿地集团)이 제주도 부동산 개발에 한화 1조원을 투자했다. 중국 경제와 인민들은 자체 발전을 통해서 국제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은 이같은 국제화 변화의 1차적 수혜자가 될 것이다.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으며 가까운 미래에 대중 FTA를 통해 동아시아 시장이 통합될 전망이다.

  13억 중국의 경제력은 동아시아 발전과 번영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륙의 사람과 자본이 반도로 순조롭게 흘러들 수 있도록 생각과 제도의 길을 넓혀야 한다. 경제 흡수론과 같은 소국적 생각과 태도를 버려야 한다. 주권을 잃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과 제도를, 중국에서는 중국의 법과 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천하를 가슴에 품은 대인들을 기대하며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중한 관계의 미래 20년을 시대사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 동아시아 국제적 변화로 국내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적, 국제적 안목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정치는 과거의 덫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지만 경제와 문화, 민간은 미래로의 진입에 자유롭다. 따라서 정치가 최소한 경제와 문화, 민간의 순조로운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세계지도를 펼치고 미래에 펼쳐질 역사를 상상해보자. 시대사적 전환기의 시대에는 덩치가 큰 나라보다 지혜로운 나라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다. 과거에 연연하며 지키려는 자는 다 잃게 될 것이며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자는 도약하게 될 것이다.

  시대적 번영과 발전을 위해 과거에 연연하는 소인배들이 아니라 미래적 안목을 가지고 천하를 가슴에 품은 대인(大人)들이 중한 미래 20년의 중심에 서길 기대한다. /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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