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경제무역문화교류 협력에 대한 대책 및 건의

　　(흑룡강신문=하얼빈) 2016년 7월부터 중한관계는 한국의 '사드배치결정'을 계기로 악화되기 시작해 현재 양국 관계가 빙점(氷點)에 이르렀다. 지난 11월 23일, 한국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이래 첫 군사협정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면서 차갑게 얼어붙은 중한 관계에 방점을 찍은 상태이다. 새로운 형세 때문에 중국과 한국간 무역 및 문화교류 분야에도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1. 중한관계 어려운 도전에 직면

　　(1)사드배치는 중국의 국가안전이익을 위협했다. 사드배치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행보이고 조선은 이번 사드배치결정으로 핵보유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얻은셈이다. 즉 이번 사건은 미국과 조선 입장에서 득이고 중국과 한국 입장에서 실이다. 한국은 이번 결정으로 조선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안보 균형을 훼손했다.

　　(2)한·일이 체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중국주변국가의 안전을 위협했다. 전술 또 무기로 얻은 안전은 영원히 전략적 안보 균형을 대체할 수 없다. 만약 안정적인 구도를 다시 조성할 능력이 없다면 현재의 이 균형을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 한국이 일본과 체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은 전략적 실수임이 틀림없다.

　　(3)중한 무역과 경제분야 협력에 영향 미친다. 1.중한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지 1년 여 만에 무역총액은 오히려 하락했다. 통계수치에 따르면 2016년 1~9월 중한 무역총액은 1528억 8000만 달러로 한국의 대외무역총액의 23.2%를 점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9.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된다. 국제시장의 저조로 인한 상품가격 하락과 중한 양국의 경제구조 조정으로 인한 단기적 변화도 한몫 했겠지만 외교, 정치 문제로 인한 무역분야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2. 올 상반기 중국의 대한국 실제 외자투입은 한국내 외자주력으로 됐고 한국은 10대 중국내 외자투입국 중 하나로 부상했다. 올 상반기 한국내 실제 외자투자액은 105억 2000만 달러에 달한다. 그중 중국의 실제 투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79.5% 증가한 7억 1000만 달러에 달했다. 반면 미국, 일본의 대 한국 실제 투입액은 각각 13.7%와 28.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월 한국의 대 중국 실제 외자투입액은 37억 6000만 달러에 달했고 이는 중국내 외자 총투입액의 4.2%를 점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이고 중국은 한국 투자국 중 유일하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이다. 그만큼 양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빠른 발전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의 사드배치로 양국은 정치에 불확정 요소를 부가했고 경제무역 분야에서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4)중한 관광, 문화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1.하반기,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됐다. 한국 관광공사에서 통계한 그래픽을 보면 7~8월은 중국 관광객의 방한 성수기이다. 올해 1~7월, 중국인 관광객 수와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모두 늘었다. 하지만 8월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줄곧 관광 성수기를 맞고 있던 왕년의 8월 기록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 7월, 사드배치가 발표되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말해준다.

　　2. '한한령(限韓令)' 한파를 겪고 있는 한국 문화산업은 한국 정부가 구원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 소문이 무성해지면서 한국 한류 콘텐츠회사의 주가가 21억 5000만 위안 하락하기도 했다. 이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21일에는 '한한령' 풍파를 겪고 있던 한국 4대 한류 콘텐츠회사의 시가총액이 하루만에 3200만 위안 증발했다.

　　한 한국 음악계 관계자는 "한국이 중국 시장을 잃게 되면 타격이 심각하다"며 "아직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없고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한국 연합통신은 "한국 정부가 한국주재 중국대사관 등을 통해 중국의 '한한령'의 실태 파악을 진행한 뒤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한류 규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내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 들어갈 방침이다"고 보도한바 있다. 또 그들은 외교 경로를 통해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한중 문화교류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중국측에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문제가 국가 안보이익과 민중의 안전에 영향을 줄 때 정치문제는 국가차원에서의 일만이 아니다. 중국에서의 '한류'열풍 역시 중한 양국이 수교이래 가장 양호한 정치적 배경에서 급속히 발전했다. 그만큼 경제문화교류도 정치배경을 떠날 수 없다. 동북아지역의 복잡다단한 국제관계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 보호를 받는 한편 중국의 경제발전 기회를 충분히 이용해왔다.

　　중·일관계가 냉각되자 중국의 문화시장 공백을 '한류'가 차지해 그 성과를 호주머니에 넣어갔다. 한국은 거대한 중국 시장을 잃으면 이를 대체할 시장을 다시 찾기 힘들 것이고 막대한 손실을 만회하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2.현 단계 한국과의 교류 및 협력에서 대책과 건의

　　중한관계의 밀월시대는 2013년 양국 정상회담으로부터 시작되였다. 하지만 현재 양국 관계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가의 외교, 안보이익차원에서 지방정부에서는 한국과 각 영역의 교류합작에서 신중해야 한다.

　　(1) 지방정부에서는 대 한국 경제무역의 쌍방향 교류합작을 촉진해야 한다. 한상투자합작을 유치하는 면에서 단일한 한국측 투자유치에서 벗어나 중한 합작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 한국측의 '일대일로'건설 참여를 촉진하고 문화혁신산업, 예능산업, 문화산업교육연수영역에서 한국측의 기술투자, 창의투자와 문화창작인재를 유치해야 하며 한국의 문화혁신산업 관련 선진경험을 배워 지방 문화산업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2) 기업가, 사업가들은 합작기초를 주동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대한국 합작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 중한 양국의 경제무역관계는 밀접하고 합작기초도 튼튼하다. 중한외교정치국세의 긴장으로 경제무역합작의 하락세는 피면할 수 없지만 발전의 안목으로 양국의 합작관계를 보아야 한다. 기업가, 사업가들은 중한경제무역에 충분한 신심을 가져야 하며 다른 한면으로 중한 양국 협력중 문화분야에서 중국은 수년간 적자상태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양국이 관광분야에서의 불평등 협약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드'위기를 계기로 한국기업과 손잡고 있는 중국 기업인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국문화상품을 수입하던데로부터 현지 문화 상품을 수출하는데로 방향을 돌려 현지의 문화산업을 발전시킨다거나 방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방중 한국 관광객 유치로 눈길을 돌려 현지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민간교류의 융합과 소통 분위기를 힘껏 조성해야 한다. 한면으로 대중의 이성판단을 인도하는 학자들의 공신력과 신문매체의 여론향방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시켜 전문가, 학자와 매체의 합작을 강화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현재의 국내외 정치경제국세를 설명하고 대중들의 정확한 판단을 적극 인도해야 한다. 다른 한면으로 상호이해, 상호입장 존중의 분위기를 창조해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학술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며 전문가, 학자의 상호교류를 통해 쌍방의 입장을 교류, 교환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함으로써 두나라가 하루빨리 친선교류합작의 궤도에 들어서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