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한조(景漢朝)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6일 베이징에서 7월 1일부터 최고인민법원은 공개 개정한 법정 재판을 모두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한조 부원장은 법정 재판을 공개함으로써 정적인 사법 공개를 동적이 되게 했다면서 전통적으로 법정 방청에서 볼수있던 '정의로운 현장재판'이나 신문, 방송을 통해서만 전달받을수 있던 '정의로운 재판'을 TV나 온라인으로 직접 지켜볼수 있게 함으로써 처음으로 질적 비약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건 재판을 전면적이고 심층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사회의 관심거리에 해답을 주고 사회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한조 부원장은 공개 재판은 법관으로 하여금 심판 능력을 제고하게 감독할수 있기때문에 재판수준의 전면적인 향상과 재판 제도의 진일보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고인민법원 공개 재판 인터넷 생중계는 전국 법원에 시범역할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한조 부원장은 전국 법원이 인터넷생중계한 대량의 사건자료로 형성된 데이터 베이스는 법관의 심판작업에 참고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 심판제도를 연구하는 첫 자료와 법치 중국건설의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 김웅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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