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남해중재안 사실과 법리 분석

가없이 넓은 남해는 물과 하늘이 잇닿았다. 원래 상업선과 어선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이 최근에는 사태를 예측키 어렵고 아주 심상치 않다.

7월 12일, 이른바 남해중재안 결과가 곧 나오게 된다. 추호의 합법성도 운운하지 못할 이 한장의 재결을 둘러싸고 일부 사람들은 방법과 계획을 짜고 병력을 배치하면서 이로써 중국에 대한 여론공세를 강화하여 터무니없는 죄명을 중국에 들씌우려 하고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이 기회에 자기들이 립장과 의견을 밝히면서 이로써 중국의 형상에 먹칠하고 “불준법” 죄명을 덮어씌우려 시도하고있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떠들어대는 갖은 행동들은 모두 례외가 없이 국제법을 들고나오면서 중국과 남해분쟁이 어디에서 생겼으며 필리핀 남해중재안의 실질은 무엇이며 중재안이 몰고온 여러가지 파장이 남해의 평화와 안전에 또 어떤 영향을 갖다주게 될것인가 하는 남해문제의 진상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무시되였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7월 5일 워싱톤에서 개최된 “중미싱크탱크대화회의”가 하나의 시각을 제공해주었는데 일부 미국에서 온 전문가들마저 “중국의 남해에서의 권익은 력사적으로 형성된것이다”라고 인정했으며 “유럽과 기타 나라의 유명 법률전문가들은 모두 남해중재안의 전반 과정이 불법적이며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기한것은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라는 립장을 밝혔다.”

이로부터 보면 남해관련 중재안은 결코 판정하기 어렵지 않다. 일부 사람들이 국제법의 명의로 남해상공에 의도적으로 만든 짙은 안개를 밀어내고 진상을 되돌려놓는것은 중국에 대하여 말하면 국가령토 주권을 수호한는 신성한 사명이며 세계에 대하여 말하면 국제 공리와 정의를 주장하는 필연적인 요구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