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강도상해 사건의 공범이란 루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까지 한 50대 남성이 주범이 진술한 공범의 외모와 차이가 난다는 리유 등으로 7년만에 루명을 벗었다.

　　중국 동포 김모(52)씨는 10여년 전부터 한국에 정착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이따금 중국을 오갔다.

　　그러던 2009년 그는 돌연 강도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2년전인 2007년 10월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 앞 길거리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을 주범 김모(38)씨와 함께 소주병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검찰 주장의 주된 근거는 김씨의 이름을 대며 "함께 범행했다"고 한 주범 김씨의 진술이 담긴 경찰의 수사 기록이었다.

　　김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같은 해 3월 결국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중국을 자주 오가던 김씨는 법원이 보낸 피고인 소환장을 받지 못했고 외국인인 특성상 소재 파악도 쉽지 않아 재판은 연기를 거듭했다.

　　검찰은 김씨를 출국 금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끝에 기소 7년만인 올해 1월 김씨를 찾아 구속했다.

　　수감된 김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 3월 법원이 김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2개월만에 풀려났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김씨는 "주범 김씨를 알지 못하고 수원에 간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최근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외모를 묘사한 주범 김씨의 진술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범 진술에 따르면 공범은 '수원의 한 사우나에 머물며 로동일을 하는 스포츠형 머리에 새치가 많은 40대 중반의 남성'인데 사건 전후인 2005년과 2009년에 피고인이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을 보면 당시 피고인의 외모는 비교적 긴 머리에 흑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로부터 9년 가까이 지난 최근 법정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현재 외모 또한 비교적 긴 머리에 가까이서 보아야 조금의 흰 머리카락이 발견될 정도여서 주범 진술과 명백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2007년 10월 당시 김씨의 현금인출기 사용 내용이 서울에서만 확인되고 수원에서는 전혀 없는것으로 나오는 점, 주범 김씨의 진술이 수차례 바뀐 데다 "경찰이 김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이 사람이 공범이니 시인하라고 해서 시인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함께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 자세히 알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김씨가 공범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불구속 기소한것 같다"며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범 김씨는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해 10여 차례의 강도상해와 100여차례의 절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2010년 징역 13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