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애플에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세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애플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는 모양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쿄 국세국이 미국 애플의 일본 자회사 아이튠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득세 원천징수를 누락한 것을 발견, 120억엔을 추징키로 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아이튠스가 아일랜드 자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아이튠스는 이 자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음악·영상 소프트웨어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 소득세법에 따라 사용료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 납세도 해야 하지만, 사용료를 내지 않아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튠스는 애플 제품 판매를 맡고 있는 애플 재팬에 사용료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거액을 지불했다. 애플 재팬은 싱가포르의 계열사를 통해 아일랜드 자회사에서 아이폰을 구매하면서, 이 구매액에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아이튠스가 세금이 추징되는 사용료를 정식으로 아일랜드 자회사에 내는 대신, 애플 재팬과 싱가포르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내면서 세금을 피해간 셈이다. 도쿄 국세국은 이를 통해 애플이 2013~2014년 2년간 약 600억엔의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600억엔의 20%인 120억엔을 추징키로 한 것이다.
일본 세무당국은 아이튠스 측의 원천징수 누락사항을 지적했지만, 애플 재팬은 이날까지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 등 미국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해 주요국 세무당국들이 공동대응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돈을 벌어 아일랜드처럼 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로 수익을 옮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U는 지난달 애플에 130억 유로에 달하는 천문학적 세금을 매기면서 이같은 조세회피 행위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외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