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은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규모를 업종별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환경 당국이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지업체에 대상으로 배출이 허용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규모를 설정한 배출물 허가증을 발급하는 정책을 연내 시행할 것이라고 5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내년 배출물 허가 대상을 15개 주요 산업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모든 기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SCMP가 전했다.

　　당국이 업종별로 배출 가능한 오염물질 종류와 규모를 설정하기로 한 것은 일정기간 전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기존 환경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5년마다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는 목표를 수립한 뒤 이를 달성하고 있지만, 환경 수준이 지속적으로 악화해 오염물질 감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국은 새 배출물 허가 시스템이 환경관리절차 개선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공장의 탄소배출 한도를 현실적인 환경 개선 목표에 맞춰 재조정하는 등 다른 정책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이 1980년대 이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지만, 성과가 미미한 편이라고 SCMP가 전했다.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에 따르면 현재 최소 20개 성(省)의 약 20만 개 기업이 배출물 허가증을 발급받았다.

　　중국 환경보호부 환경계획원의 왕지난 연구원은 새 시스템이 여전히 충족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각 정부부처의 오염 통계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배출물 한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점과 배출물 허가제가 중금속이나 특정 독성 물질을 다루지 않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