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의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여러 건에 즉각 서명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유산 지우기 작업으로 읽힌다.

취임 첫 주에 다소 느긋한 일정을 소화했던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달리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첫 주부터 분주하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부시 전 대통령이 과도한 명령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근엄한 표정으로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8년 전 오바마 대통령과 닮았다. 취임 첫 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의 대표 업적인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과 관련된 각종 규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취임 첫 주가 시작된 23일엔 군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의 신규 채용을 동결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것과 낙태를 지지하는 해외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미 연방정부 기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24일에는 키스톤XL 송유관 사업과 노스다코타 송유관 사업 등 2개 대형 송유관 건설사업을 재협상해 재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5일에는 멕시코 접경지역 국경장벽 설치와 이민제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행정명령 서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시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이 위헌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대통령에 취임해서는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권력을 단순히 한 당(黨)에서 다른 당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워싱턴 D.C의 권력을 당신들, 시민들에게 돌려주게 됐다"고 맹세했지만 국민의 대변자인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행정명령이란?

미국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행정명령은 미 헌법만큼이나 역사가 오래됐으며, 종종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 헌법에는 행정명령을 허용하는 구체적 조항은 없다. 다만, 헌법 제2조에 담겨 있는 '행정 권한의 허용(grant of executive power)'이 근거가 된다. 행정명령은 관보(Federal Register)에 실리고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국가수반으로서 헌법적 권한과 함께, 국내 정책을 바꾸거나 참전 등을 결정하는데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미 대법원은 그동안 대부분의 행정명령을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행정명령은 의회를 거치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바람에서 비롯됐다. 행정명령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의회가 행정명령을 뒤집을 수도 없다.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명령의 집행에 재정 지원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 같은 의회의 법률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악관에 있다. 행정부가 이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면,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다. 행정명령 발동건수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381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364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91건이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277건이다.

행정조치(executive action)는 행정명령뿐 아니라 선언(proclamation), 대통령지침(Memorandum) 등을 모두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이다. 대통령지침은 행정명령과 혼용돼 사용되고 있으며, 관보 게재 및 고유 번호 부과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선언은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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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