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环球时报) 2월 6일 사설】

"트럼프 대통령, 사상 유례없는 본때 맞았다"

시애틀 연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일시 중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와 백악관은 이 판사의 판결을 맹렬히 비판했지만 미국 각 주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방치하고 집행하지 않기 시작했다. 미국 국토안전부는 4일 로바트 판사의 판결을 집행했다.

백악관은 미국 사법부를 통해 로바트 판사에 반격할 것이라 밝혔지만 연방항소법원은 5일 사법부가 요구한 로바트 판사의 판결 번복요구를 기각했다.

트럼프가 마치 미국의 '삼권분립' 이라는 상호제약 균형 시스템에 흠집을 내는 듯한 놀라운 모습은 미국 사법기관이 대통령에 대해 역사상 보기 드문 본때를 보여주도록 만들었다. 충분히 활성화된 미국의 상호제약 균형 시스템은 사납고 고집스런 대통령의 규제 조치에 대해 곧바로 브레이크를 걸었고 상호 반응하는 추세를 보였다.

새로운 대통령이 여론에서 잃은 것은 더욱 컸다. 일부의 반트럼프 연대 서명 운동이 이미 주목을 받았고 민간조사에서는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의 수가 이미 지지자 수보다 많았다. 트럼프가 취임한지 2주만에 이같은 상황이 나타난 것은 미국 역사상 전혀 없었다.

미국 주류 언론의 트럼프에 대한 비난은 이전보다 더 심해졌고 유럽 언론은 더더욱 공동의 적에 대해 함계 적개심을 불태웠다. 독일의 대표적 주간지인 슈피겔은 심지어 표지에 한 손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흉기를 들고 자유의 여신상의 목을 벤 트럼프의 그림을 게재했다.

이같은 시작은 새로운 대통령에게 있어 재난적 성격의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미국의 각종 역량이 봉기를 일으켰고 대통령의 제재에 대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음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만약 이같은 투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미국은 심각한 헌정위기로 나아갈 것이고 그 때가 되면 무엇이든 발생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마치 트럼프에게 "기업을 경영하듯 미국을 다스리고 전체 행정시스템이 대통령의 명령을 무조건 집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하다.

미국은 모종의 단일한 목표 또는 모종의 이상주의가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며 다방면의 역량과 이익이 타협해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게 숙명이다. 국제적으로도 상황은 똑같다.

압도적인 민심의 단호한 지지가 없으면 트럼프는 미국에서 하나의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트럼프의 개성이 여론이 소비할 일종의 무언가를 던져줄 가능성이 더 크지만 이것이 난관을 극복할 진정한 역량이 될 수는 없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8년 임기 동안 한 가지 일도 이뤄재니 못했고 매우 어렵게 이뤄낸 의료개혁도 트럼프에 의해 뒤집혔다. 이는 결코 오바마가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 시스템이 이같은 국면을 만들었다.

트럼프는 마치 줄곧 미국과 세계 모두 그의 '성깔'이라는 패를 살 것이라 믿고 있는 듯 하다. 중요한 발언 한마디로 결심했음을 보여주면 국내외 역량 모두가 이를 두려워하고 굴복할 것이라고 말이다. 트럼프의 회사에서는 분명 이러하지만 정치적 영역으로 들어가 미국 전체와 전세계로 나아가면 상황은 분명 현저한 차이가 있다.

로바트 판사가 우선적으로 트럼프에 맞섰고 그가 정말로 팔을 들어 크게 외치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배척하는 반대 권력이 가동돼 운행될 수 있다. 이 사건이 가져온 본보기적 의의와 트럼프 집단에 주는 심리적 분발 모두 일반적이지 않다.

사실 트럼프는 '성깔'이 유별난 것 외에는 결코 특별한 정치적 자원이 없다. 트럼프가 얻은 실제 투표 수는 여전히 전체 투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힐러리보다도 낮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 엘리트 집단은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설령 트럼프가 '약소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취임했을 때는 결코 '강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다.

트럼프는 스스로 조성한 '기세'를 쉽사리 깨지지 않도록 하려 했지만 로바트의 도전은 대략적으로 하나의 교훈을 제공했다. 트럼프 취임 후 열린 전선은 매우 길고 사방의 핵심이익을 건드린만큼 배척과 저항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같은 저항 가운데 트럼프는 상대가 고개를 숙일수록 상대적으로 승복하는 패자가 돼야 하겠지만 1~2차례의 패배는 대통령 권위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만큼 무거울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만약 이외에 취임 전부터 예시했던 '중국 전선(战线)'을 시작하려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중국 측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한다. 일단 트럼프의 칼끌이 정말로 우리를 위협하면 그들과 결연히 맞서야 하며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중국은 반드시 미국과 대항하는 기수라는 돋보이는 위치에 서 있을 필요는 없다.

미국의 번거로움은 매우 많고 점진적으로 중국이 '매우 좋은 협력자'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