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부동산재벌 출신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20일(현지시간)로 한 달이 된다. 18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발동한 행정명령은 25건이다. 그러나 반(反)이민 행정명령과 ‘러시아 내통’ 스캔들 등 잇따른 악재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취임 직후 57%까지 올랐다가 최근 39%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면서도 지지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외 기업 공장 유치와 규제 완화 등을 지지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아웃사이더·억만장자·군출신 등으로 이뤄진 트럼프 내각은 장관 15명 중 지금까지 겨우 9명이 상원 인준을 받아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달을 평가하고 앞으로를 전망해 봤다.

■ 국내 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취임하자마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1호로 발동했다. 예상대로 건강보험제도라는 국내 문제에 가장 먼저 손을 댔지만 오바마케어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정부의 흔적을 지우는 행정명령들은 물론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겠다며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설치, 반(反)이민 행정명령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또 “외국에 빼앗긴 공장과 일자리를 되찾겠다”며 기업들을 상대로 한 겁박도 서슴지 않았다. 그동안 공언한 대로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행보다.

트럼프의 국내 정책 중 세계적으로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킨 것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이란·시리아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고 난민 프로그램도 일시 중단함으로써 관련자들이 미국 공항에 발이 묶이는 등 큰 혼란을 야기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하나가 미국과 세계를 인종과 종교로 갈라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워싱턴주 등이 행정명령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이를 수용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측 연방 법무부가 항소법원에 항고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항소법원에서도 결국 기각 결정이 나면서 행정명령이 중단돼 논란은 잠시 수그러진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측이 연방대법원 재항고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 발동을 예고해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이 입출국이 불안한 고립주의 국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선 캠페인 동안 주장했던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및 불법 체류자를 돕는 ‘보호도시’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이 같은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소송만도 50건이 넘는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반이민 정책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및 일자리 살리기를 위해서는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과 국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등 투자하도록 촉구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 언론은 트럼프의 기업 ‘팔 비틀기’에 20개가 넘는 국내외 기업들이 백기를 들고 투자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드라이브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제를 살리겠다며 도드프랭크법 재검토 행정명령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규제 1건이 도입될 때마다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는 ‘원 인-투 아웃’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월가의 배만 부르게 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라며 오바마 전 정부가 막았던 ‘키스턴XL 송유관’과 ‘다코타 접근 송유관’ 건설을 재평가·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메모에 서명하면서 원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맞서고 있다.

취임 한 달 만에 각종 행정명령과 이에 맞선 소송 등으로 지지율도 계속 추락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킬 것”이라며 마이동풍이다. 이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믿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례적 행정명령 남발과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소송, 경험 없는 내각, 가족 경영의 이해충돌 문제, 언론 및 민주당과의 갈등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취임 후 100일까지 ‘마이웨이’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 대외 정책

“미국은 더이상 ‘세계경찰국가’가 아니다. 외교도, 통상도 미국의 국익을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이 같은 대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불공정한” 무역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모든 면에서 착취한다며 동맹과도 협상하겠다는 신(新)고립주의·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멕시코·캐나다 등 이웃 국가들과의 협상은 이미 시작됐으며 한국·일본·유럽 등 동맹과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을 예고하면서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 정부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세계 질서를 다시 쓰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과 관련된 행정지시 1호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이 일본·호주 등 11개국과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메모’로,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발을 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국에 유리하도록 양자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멕시코·캐나다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선언해 이들 두 나라와 껄끄러운 관계가 됐고, 최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만나 관련 협의를 사실상 시작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은 그의 최우선 국내 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가장 큰 타깃은 중국과 멕시코로, 이 나라들에 공장과 일자리를 뺏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는 45%의 관세를,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제품에는 35%의 국경세를 각각 부과하겠다며 무역협정 재검토 등 통상 전쟁을 벌일 기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중 태도는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뿐 아니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남중국해·북핵 문제 등 안보 문제까지 함께 지적하며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처음으로 통화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도 협상 대상이라고 밝히며 중국을 자극했다. 미·중 간 대립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못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봉합되는 듯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양자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는 각을 세우면서도 대선 캠페인 때부터 보여 온 친(親)러시아 행보는 취임 후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러시아의 민주당 해킹 등 선거 개입이 정보 당국에 의해 확인된 뒤 잠잠해졌던 러시아 커넥션이 최근 백악관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해 말부터 주미 러시아 대사와 통화하면서 ‘대러 제재 해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거짓 보고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낙마하기에 이르자 다시 불거지고 있다. 러시아 커넥션 스캔들은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결과를 뒤집거나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친러파들이 어떤 대러 정책을 추진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동맹국들과의 관계 재설정에도 나섰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아시아 동맹인 한국, 일본 등을 상대로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며 실리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보다는 제재·압박 강화 등 강경 대응을 밝혔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관건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출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