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人民日报) 협객도(侠客岛) 2월 27일 기고문】

"만약 사드 韓 배치되면 中 '준단교' 배제할 수 없어"

롯데그룹 이사회는 27일 사드 배치를 위해 토지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언론은 "만약 양측이 정식 계약을 맺으면 빠른 시일 내에 설계와 시공을 시작해 5~7개월 안에 사드 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반도 정세는 다시 불안해졌다.

부지 선택

왜 롯데의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해야만 했는가?

지난해 7월 한국 국방부는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군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제1차 부지 선정이 발표된 후 한국 여론조사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연이어 수박재배 농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후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말 제3지역에 대한 고려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고 최종적으로 같은 성주군 지역에 있되 제1차 부지와는 몇십킬로미터 떨어진 골프장을 택했다. 이유는 지세가 비교적 높기 때문이었다.

공식 부문의 설명은 이 곳이 서울에서 200킬로미터 넘게 떨어져 있어 수도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진정으로 고려한 것은 첫째, 그들이 얘기하는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동시에 주한미군을 커버할 수 있는 기지인가. 둘째, 이 지역이 한국 보수세력의 총본부이자 박근혜의 고향이 이 부근에 있어 보수세력, 극우세력의 근거지라는 점이다. 이 곳에 배치하면 극우세력 내부에 반대 목소리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사드를 배치하는 사람 역시 무엇이라 할 말이 없다.

또 하나의 원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롯데그룹 스스로에 있다.

중압

세계 500대 기업이자 한국의 5대 기업 중 하나인 롯데는 한국과 중국 모두 거대한 이익이 있다. 하지만 롯데는 최근 몇몇 부문에서 압력을 받고 있다.

우선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이 비록 아시아 최대 면세 프렌차이즈이긴 하지만 롯데는 면세점에서 더 많은 특권을 얻기 위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고 한국 관련 부문으로부터의 위협적인 압력을 받았다.

아마도 두가지 뉴스를 독자는 주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는 지난해 7월 롯데 창업자의 자녀가 거액의 자금과 회사 금품을 남용한 혐의로 체포됐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로부터 두달 후 새로운 부지로 롯데 골프장이 결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언론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롯데 회장이자 창립자의 아들인 신동빈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다음으로 비록 롯데의 규모가 거대하지만 이들은 순수 혈통의 한국 기업이 아니며 일본계 한국교포가 일본에서 창업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발전시킨 것으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일본 국적이다. 왜 한국 정부가 삼성, LG의 토지를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하지 않고 기어이 롯데를 선택했겠는가? 따라서 군 부문의 압력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 역시 이 부문에서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지는 상황해서 한국 내 보수세력과 민심 역시 롯데에 압력을 가했고 이는 '애국적' 측면으로 발전했다. 며칠 전 한국 내 언론은 "만약 롯데가 토지 교환에 동의하면 이같은 '애국적 손실'은 반드시 일부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토론을 실시했다.

따라서 중국 등 국가의 비평과 충고에도 롯데는 여전히 이같은 결정을 내렸고 그들은 "필경 어쨌든 하나의 한국 기업"임을 보여줬다.

책임 미루고 질질 끌기

사드가 롯데에 미칠 영향은 뚜렷하다. 중국의 민간 여론 반응을 말하지 않고 단순히 직관적 체감상으로 말하면 한국에 있는 수많은 롯데면세점 고객은 이미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롯데는 정말로 이번에 무고하다고 표방하고 싶은가?

아니다. 한국 관련부문이든 롯데든 상관없이 모두 중국이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깨닫지 못했고 위험을 무릅쓰는 것과 요행심리를 품고 있다면 책임을 미루고 질질 끄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국 군부문은 골프장 부지는 기업의 문제로 중국의 격한 노여움을 일개 기업에 쏟아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롯데는 우리는 원래 외교와 정치의 소용돌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지만 현재 여러 방면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볼 수 있듯 우리의 결정 역시 어찌 해 볼 도리가 없고 우리에게 어쩌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만약 중국이 롯데 제재를 결정하면 중국 시장 개방 등 국제적 이미지에 불리할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 문제의 포커스를 모호하게 한 것이다. 중국의 관심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타격을 주는데 있지만 한국의 일 처리는 단지 중국이 대화할 대상, 공격할 대상을 찾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시도하고 한바탕 '건곤대나이(乾坤大挪移, 무협지의 상대방의 힘이나 기술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심법)'를 한 것이다.

촉매제

사드 추진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 주된 촉매제는 역시 한국 국내에 있다.

우선 이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이다. 박근혜가 최순실 게이트 폭로로 직무정지가 된 공백기간에도 한국 군 부문과 미국은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그들의 계산은 정국이 불안정한 시기를 틈타 신속히 이 일을 결정하고 향후 설령 새 대통령선거가 치뤄지더라도 후보자가 이 일로 표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혼란으로 곤경을 벗어나고 혼란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다.

한국은 여기에 주동적으로 미일 양국이 동남아에 구축한 미사일반격 시스템 편입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끊임없는 교섭 가운데서도 한국은 어쨌든 국내 정부, 미국 요소, 기업 요소 등으로 대답하거나 얼버무렸다.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적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대화해야 할지를 찾지 못하게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롯데라는 일본 배경을 가진 기업 역시 역량을 일본 방면으로 일부 옮겼다.

사드 배치에서 현재 유일하게 남겨진 여지는 바로 박근혜의 탄핵안이다. 만약 탄핵안이 순조롭게 통과돼 3월에 대통령선거가 치뤄지면 문서를 작성하고 사드 배치까지 일정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한국 내에서도 '사드 때문에 중국과 이같은 대규모 외교적 충돌을 빚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중국과 향후 한중관계의 방향과 더욱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지 의논해봐야하지 않는가?' 등 문제가 토론되고 있다. 새로운 정보는 아마도 외교와 정치적 득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보기에 탄핵안 통과의 불확실성 역시 이전보다 커졌다.

순환

사드의 한국 배치가 다시금 가속화되는 것은 당연히 중국이 매우 바라지 않는 국면이다.

북핵문제, 북중, 한중, 한반도에서의 중미관계……중국이 한국, 북한에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국면에 직면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이전의 한반도가 "하나 처리하면 다른 하나가 나타났다"였다면 현재는 "양쪽 모두 나타났다"이며 심지어 모두가 나쁜 일이다. 만약 지난해 '블랙 스완(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면 한반도는 거의 백조의 호수였을 것이다.

이같은 국면이 형성된 하나의 원인은 당연히 '부정적 순환'이다. 북한이 보기에 한미 양국이 군사적 위협을 한다고 여겨 핵무기를 외치는 동력이 되고 있고 한국이 보기에는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자국이 국제적으로 포위해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거의 '닭이 계란을 낳느냐, 달걀에서 닭이 태어나느냐'의 문제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북중관계가 끊어진 것이 가장 큰 도움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문제는 바로 북한 정부의 붕괴라고 여긴다. 북한은 핵무기가 안보를 해결하고 대미관계 해결이 외교문제 해결이라 여겨 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라 여긴다. 따라서 최근 북한 관영 언론이 중국 제재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폭언을 퍼부었고 한국은 사드 문제를 되돌리지 않았다.

비록 이같이 분열됐더라도 양국은 사실상 짜고 치는 것을 맡고 있다. 비록 미국의 중국에 대한 억제가 사드 배치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 보수세력이 사드배치를 가속화하는 최대 구실을 줬다.

어느 쪽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철저한 악순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보기애 마치 하나를 때리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보이는 것처럼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한국과 북한 누구든 진심으로 공격할 생각은 없다.

엇갈림

이에 대해 필자는 "한국과 북한 모두 스스로의 국제정치, 한반도에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한마디 말로 요약하겠다.

실례로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가 있으면 '핵대국'이 될 수 있는가? 핵 국가는 영토, 인구, 국제적 명망, 역사감이 있어야만 '핵대국'이라 불릴 수 있다. 북한 언론이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경시한다"고 말하지만 한국이 핵무기를 위협으로 만드는 묘사를 제외하면 세계 어느 국가도 이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실을 말하면 북한이 감히 핵무기를 쓰는 날은 아마도 거의 멸망하는 날일 것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미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통일할 수 있는가? 미국의 뒷받침만 있으면 중국과 대항할 수 있는가? 중국이 우려하는 일을 굳이 계란으로 바위 치기 식으로 하려 한다면 그 다음은 일반적으로 그리 좋지 않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한국의 사드 도입은 중국의 신경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억제 전략이다. 이는 일종의 마치 주변 국가지역이 미국을 따라 가야하는 것과 같은 시범적 효과를 형성시키고 이는 중국이 받아들이 어려운 부분이 될 것이다.

실례로 일본, 타이완(台湾), 필리핀 모두 사드 배치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은 주변 국가에게 스스로의 결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책략

필자가 보기에 앞으로의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남북전략은 조정이 필요하다. 만약 외교적 목적을 실현시키지 못했다면 북한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경제, 문화적 수단으로 압박을 가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안보 수단으로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이전에 중국은 이를 거꾸로 했었다. 현재 보기에 성과가 뚜렷하지 않으면 이전에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를 잊어서는 안 된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 반격시스템이 협공 포위하는 형세를 만드는 것과 같다.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봉쇄당하는데 대한 유일한 전략안보 돌파구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사드에 대응하는 방법 대부분은 군사적인 것이어야 한다. 가능한 방법은 하나는 사할린 섬, 다른 하나는 북쪽의 4개 섬을 군사화하고 북중러 접경 지역 부근의 해양과 육지에 대한국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동유럽과 매우 닮았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에는 사드와 유사한 미사일반격시스템이 배치돼 있고 러시아는 단거리 미사일로 이들을 조준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안보문제에 있어 중국은 러시아와 적절한 군사적 연합으로 한미일 미사일 반격 시스템에 대응해야 한다.

한국과 북한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한 필자는 만약 사드가 정말로 한국에 배치되면 한중관계가 향후 '준단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싶다. 설령 다음 정부가 한중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드는 우회할 수 없는 핵심이다.

어찌되었든 간에 한국은 이번에 다시 한번 애매모호함으로 슬쩍 빠져나가려 하가 중국으로 하여금 안보의 괴로운 성과를 삼키려 하려 하겠지만 이는 중국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3월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에서 사드가 정말로 한국까지 운반될 가능성도 있다. 모의시험에 사용된 후 남겨지질 여부를 빈틈없이 주목해야 한다.

중국이 단독으로 한반도 변화국면에서 고군분투하는 국면이 다가오는 것은 성장중인 대국의 고독함이다. 걱정, 머뭇거림, 처음과 끝에 대한 우려만 없다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 대국의 굴기에서 다른 국가의 협조를 바래서는 안되며 환상으로 타국이 협조할 것이라고 바래서도 안 된다.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안위이다.

순리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시험의 특징이다. 당혹스러움과 구속을 벗어나면 이후 형세가 파죽지세가 되는 것은 쉽다. 중국의 이번 거대한 시험은 한반도의 곤경을 돌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