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더 높은 단계로 추진하는 관건적인 한해이고 “13.5”계획을 실시하는 중요한 한해이며 또한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소집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 중요한 력사시점에서 소집되는 “량회”-전국인대,정협회의가 세인의 주목을 받고있다.

열점1: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 주요프레임 확립, 난관공략 강도 확대

3년 남짓한 동안의 노력을 거쳐 일련의 대표적이고 관건적인 중대개혁방안들이 출범, 시행되고 일련의 중요 분야와 관건 고리의 개혁조치가 중대한 돌파를 거두었으며 일련의 중요한 리론혁신, 제도혁신, 실천혁신성과가 형성되고있고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의 주요프레임이 기본적으로 확립되였다. 올해 전면적인 개혁심화를 계속하여 추진하는 난도가 끊임없이 확대되면서 난관공략시기에 심수구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성과를 거두는 임무가 간거하다.

열점2: 빈곤해탈난관공략: 정밀화 빈곤부축 정밀화 빈곤탈출, 난관공략목표 실현 추진

일전 혁명근거지 정강산이 솔선하여 빈곤해탈을 선포했다. 18차 당대회이래 빈곤해탈난관공략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사이에 해마다 감소한 농촌빈곤인구가 1000만명을 초과하여 루계로 5564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났다. 빈곤발생률은 2012년말의 10.2%에서 2016년의 4.5%로 내려가 5.7%포인트 하강했다.

열점3: 공급측개혁: 돌파경로 명확히 하고 “4대관계” 처리

2015년말, 공급측구조적개혁이 의사일정에 올랐다. 2016년 공급측개혁의 중요성, 시급성이 돌출해지고 성적은 누구나 모두 볼수 있었다. 강철, 석탄의 과잉생산능력제거가 년간임무를 넘쳐 완수하고 분양주택 재고수준이 계속하여 하강했으며 시장화 은행대출금주식전환과 기업합병구조조정이 질서있게 추진되고 실물경제 원가가 다소 하강했으며 중점분야 단점보완사업이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열점4: 행정기구간소화와 권력하부이양: 종합 감독관리 추진, 거래비용 인하

2013년부터 행정기구간소화와 권력하부이양은 이미 련속 5년 국무원의 중점배치사업으로 되였다. 이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사업보고에서 모두 큰 편폭으로 행정기구간소화와 권력하부이양 관련내용을 다루었다. 일련의 간소화 심사비준과 질서있는 권력하부이양조치는 시장활력과 사회창조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켰다.

열점5: 수입분배: 수입증대 안정, 격차 축소

“13.5”계획에 따르면 2020년 도시주민 일인당 수입이 2010년의 2배로 된다. 수입분배를 최적화하고 수입격차를 축소하는것은 소비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것으로서 사회공평의 기초를 체현한다. 백성들의 “돈주머니”와 관계되는 세수개혁, 양로금대우 조정, 사회보험자금 등 민생정책은 올해 “량회”에서 주목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열점6: 환경관리: 환경보호감독 강화, 록색발전 추진

올해 전국 각 지역의 “량회”에서 각 성, 시는 모두 오염관리를 중요목표임무로 하였다. 2017년 전국환경보호사업회의에서 환경보호부 진길녕부장은 2017년 중앙환경보호감독의 전면적인 피복을 실현할것이라고 표시했다. 목전 환경형세에 직면하여 “량회”에서 어떤 환경보호임무를 명확히 할것인가는 대표위원과 대중들의 관심열점으로 될것이다.

열점7: 반부패투쟁: 압도적태세 형성, 지엽적으로 다스리던데로부터 근본을 다스리는데로 약진

2016년 전국규률검사감독기관은 규률과 규칙에 따라 10.5만명에게 규률엄중처분을 내렸으며 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위법혐의가 있는 1.1만명을 사법기관으로 이송했다. 18기 중앙규률위원회 7차 전원회의는 전 당은 4년간의 노력을 거쳐 부패만연기세가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반부패투쟁의 압도적인 태세가 이미 형성되였다고 제기했다.

열점8: 부동산조정: “주택은 투기가 아닌 거주에 사용되여야 한다”

2016년 많은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하여 열점도시에서 여러차례 조정했다. 2016년말,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주택은 투기가 아닌 거주에 사용되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 “명대사”는 앞서 열린 지역 “량회”에서 여러 지역 정부사업보고에 빈번히 씌여졌다. 네티즌민의조사에서 “부동산가격”은 올해 “량회”의 민생관심열점으로 되였다.

열점9: 민법총칙: 중국특색 체현, 사회관심 응답

당중앙 1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민법전 편찬을 결정해서부터 민법총칙(초안)이 곧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제기되기까지 지난 2년사이에 중국특색을 체현하고 시대특점에 적응되며 민중기대에 부합되는 민법전체계프레임이 갈수록 뚜렷해지고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은 초안 3심 원고는 기본 민사법률제도를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사회관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했으며 우리 나라의 현실수요에 적응되는바 전반적으로 비교적 성숙되였다고 표시했다.

열점10: 퇴직 연장: 방안락착화살 시위에 걸리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수치에 따르면 2015년말 도시 직원 양로보험 부양비률이 2.87:1로 3명도 안되는 사업인구가 1명의 퇴직자를 부양해야 한다. 2011년에는 이 비률이 3.08:1이였다. “13.5”계획은 점진적인 퇴직년령연장정책의 출범을 명확히 했다. 작년 “량회”에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윤울민부장도 퇴직연장방안은 해당 절차에 따라 비준을 맡은후 사회의 의견을 수렵한 기초우에서 완정한 방안을 내놓을것이라고 표시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