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3/뉴스1 © News1

2016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면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미국 국무부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16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한국의 대표적인 부패 사례로 지목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설명하면서 "부패도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측근인 최순실이 사기, 강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되고 기소됐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씨를 도운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최씨는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영리법인에 수천만달러를 기부하도록 강요하고 개인 재산을 축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최씨의 행위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지나 개입 여부는 현재 수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의회가 압도적인 표차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으며, "박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수주 간 매주 토요일 평화로운 집회를 열었다"고 주목했다.

이어 "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017년 1월에 시작됐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이외에 한국에서 가장 주요한 인권문제로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에 관련한 법, 기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는 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적용"을 꼽았다.

국무부는 "계속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투옥"도 한국의 주요 인권문제라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시민자유에 대한 존중' 가운데 '검열' 부문에서 다뤄졌다. 국무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2010년부터 가능했던 다양한 검정교과서 선택권을 끝낼 것이다"고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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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