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 3월 10일 사설】

"탄핵당한 박근혜, 사드는 누가 청산하나"

한국 헌법재판소가 10일 국회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대통령탄핵안이 성립된다고 선포했다. 박근혜는 파면됐고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가 이후 형을 선고받을 확률도 높다.

몇달 전으로 되돌아가보면 '최순실 게이트'가 막 폭로됐을 당시 박근혜가 탄핵당할 것이라 예측한 사람은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했다.

그렇지만 사건의 발전은 거듭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다. '구이미(闺蜜, 여성의 가족만큼 소중하고 가까운 절대적인 절친을 일컫는 말)' 최순실의 박근혜에 대한 통제가 심각했고 최순실이 불법적으로 취한 이득에 매우 깊게 빠져들었으며 본인의 일부 정치부패 사실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국가에 시집간 여인'의 진실된 인격은 한국 민중과 국제여론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박근혜는 순식간에 철저히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심지어 감옥에 보내질 수 있다. 박근혜에 대한 모든 죄악과 잘못을 철저히 청산하는 것은 보기에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근혜 노선은 여전히 현재 한국에서 한치의 어김도 없이 집행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의 최대 작품인 '사드 배치'는 정부의 감시 중에 분초를 다투는 속도로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박근혜보다 더하면 더했다.

한국 헌법규정에 따르면 탄핵 후 새로운 대통령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뤄져야 한다. 다시 말해 만약 특별한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통령은 지난 5월초 선출될 것이다.

한국 군부문은 현재 너무 빨라서 미처 손쓸 틈이 없을 정도로 사드 배치를 추진해 새로운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기에 앞서 이을 마무리하려 한다. 이들은 박근혜 노선의 흔들림없는 수호자라 할만하다.

몇년전을 생각해보면 박근혜는 유례 없는 고득표로 한국 대통령에 당선됐고 한국 여론의 '여신(女神)'과 다를 바 없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박근혜는 끝끝내 '한국의 치욕'이 됐고 박근혜가 저지른 가장 패기 있는 사건 역시 돌발적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결정하고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한국의 갈등은 여기서 일부분만 봐도 전체를 짐작할 수 있다.

박근혜의 부모는 잇따라 살해당했고 정치생명은 말살당했다. 그러나 박근혜의 노선은 남아 있었다. 박근혜 일가가 한국 정치에 의해 주물럭거려졌고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원한 것인지 그들 스스로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박근혜가 오로지 일말의 주관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조종당하는 '박 공주'였다면 그녀의 중대한 결정은 반드시 철저히 다시 평가받고 제때 청산해야 한다.

만약 박근혜가 한 일에 전략적 주관이 충만해 한국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다면 '최순실 스캔들'은 반드시 형식적인 것이다. 한국사회는 최순실을 끝끝내 감옥에 보내 불행한 신세의 여인에게 쓴맛을 보게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으로 발을 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들은 불난집에 부채질할 정도로 매우 형편없다.

박근혜 본인을 매섭게 때리면서 그녀의 노선에 죽음으로 충성하는 것은 한국이 역사를 마주하는데 있어 일종의 기만이다.

그들은 어쩌면 억울한 누명을 쓴 좋은 사람이고 추악한 사건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 향후 한국 역사는 아마도 현재의 뚜렷한 갈등 사태를 다시 규명하는 일이 적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한국이 철저히 미국의 품 안에 안기도록 했다. 이는 한국의 지연(地缘, 지정학)적 전략의 중대한 결함이다.

한국 국가 노선은 과거 대국의 가운데서 주위관계를 매끄럽게 처리하던 것에서 한사코 한쪽의 허벅지에 매달리는 것으로 바뀌었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의 바둑돌을 담당하게 됐다. 한국은 이 때문에 '작은 일본'으로 바뀌었고 다시는 뚜렷한 독립적 특색을 갖춘 국가가 아니게 됐다.

이 문제를 청산하지 않으면 박근혜가 마치 청와대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설령 박근혜가 감옥에 가더라도 한국을 수렴청정하는 것과 같다. 정권의 잘잘못을 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