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베이징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신징바오(新京报)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은 24일 "베이징 지역에서 이혼한지 1년 이내 부동산대출을 실시하는 사람에게는 두번째 주택구매시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표했다.

중앙은행은 통지문에서 "각 은행은 주택 신용대출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베이징 내 부동산거래 정보와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를 엄격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베이징 정부의 이같은 부동산 규제는 지난 17일부터 시작됐다. 베이징시주택건설위원회 등 관련 부문은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사상 가장 엄격한 부동산규제 정책으로 불릴 정도의 주택구매 규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첫 일반주택 구매자와 2주택 이상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중을 각각 기존보다 10% 올린 60% ,80%으로 규정했고 주택대출 상환 기한은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했다.

특히 과거 주택대출금과 주택구매 횟수를 모두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중 책정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다시 말해 현재 주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처음 신청해도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모두 2주택 구매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까지 상하이, 선전(深圳), 난징(南京) 등 소수 도시에서만 적용되고 있었다.

또한 베이징 호적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주택구입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5년 연속 납세 기록 중 매년 최소 1회 이상 있으면 된다'는 자격을 '5년 연속 개인소득세 납부 기록이 있어야 한다'로 바뀌었다.

여기에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강남학군(명문 초등학교, 중학교가 모인 지역)' 주택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최근 일부에서는 '강남학군'에 대한 수요가 폭등하자 건물 사이의 비좁은 통로에 주택이 있다고 속이거나 방 한칸을 두칸으로 나누는 등의 위법 행위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문은 주택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 자녀의 학교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다.

중개업체, 개발업체의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는 최근 규정을 위반한 중개업체 11곳을 폐쇄한데 이어 지난 23일 오전에는 베이징 내 10대 중개업체와 '약담(约谈)'을 실시하고 중개업체의 불법투기 참여를 명백히 금지했다.

'약담'이란 행정권을 가진 기관이 잘못을 저지른 정부 관료나 기업인을 소환해 대화, 정책법규 학습, 강의학습 분석 등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는 중국 특유의 제도이다.

개발업체에 대해서도 주택분양가 명찰제를 실시해 제멋대로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현지 언론은 이같이 부동산규제가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베이징 집값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부동산협회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 집값은 17개월째 전달보다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 베이징 평균 집값은 1㎡당 3만7천221위안(607만원)이었지만 지난 2월에는 6만738위안(991만원)으로 해당 기간 무려 63.18%나 올랐다.

최근 베이징 부동산 전문포탈사이트인 러쥐넷(乐居网)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베이징 집값이 너무 비싸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