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백악관 로즈가든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6.30.
【워싱턴D.C=뉴시스】김태규 기자 = 관심을 모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핵문제 주도권이었다. 문 대통령의 방미 전 국내를 달궜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됐다.
두 정상은 30일(현지시간) 오전 10시20분부터 11시30분까지 백악관에서 한미 단독정상회담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공동언론 발표 형식을 통해 회담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한 한미 양측의 입장을 각각 밝혔다.
문 대통령은 큰 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형성에 의미를 뒀다. 발표문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북핵문제 해결에 할애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의 재협상과 방위비분담금 증액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며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 과정으로 제시한 대화와 압박의 병행을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함과 동시에 북핵해결의 주도권을 우리가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공정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한미 무역협정은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 두 현안에 대한 개선에 나갈 뜻을 못 박았다.
두 정상의 발표문 어디에도 사드 배치 문제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아울러 한미가 채택을 앞두고 막판 조율중인 공동성명서에도 사드배치에 대한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사드배치는 양국 정부의 합의사안으로 번복할 생각은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놓으며 공들였던 것과는 달리 미국은 사드 논의를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
앞서 국내에서는 "사드로 깨질 것 같은 동맹이면 그게 무슨 동맹인가"라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자칫 한미 정상회담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 제기됐었다.
이에 청와대는 문 특보에게 "정상회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발언을 삼가라라는 취지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이유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 것을 두고 사드배치 철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미국 조야의 시각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부담 요소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작 정상회담 틀 안에서는 우려했던 것 만큼의 미측의 문제제기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도 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의 과정에 참여했던 정부 한 관계자는 "사드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과 관련된 우리 내부의 절차적 소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측에 설명했고, 미측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 과정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뉴스는 없다"며 "양국간에 이미 합의된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다뤄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사드 배치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이 사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인식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시일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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