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걸었던 국방 분야 공약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육군 5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각개전투 훈련을 마친 훈련병들이 수통의 물을 서로에게 뿌려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국방개혁 우선 과제로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병력 감축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심 과제를 모아 ‘국방개혁 2.0’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ㆍ해ㆍ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바꾸는 등 군 지휘부(상부) 조직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비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병력구조 개편과도 관련된 부분이다.
이와 함께 병사 복무 기간도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병사 숙련도 등을 지적하는 반대 의견을 고려해 장교ㆍ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병력구조 개편과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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