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 AFP=뉴스1

첫 구입자 대출금리도 인상 + 임대시장 정상화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중국 경제를 지지한 버팀목은 올해에도 역시 부동산이었다. 부동산 호황 덕에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가속화됐다. 그러나 부동산 호황에 기댄 성장은 결국 실물 경제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기 쉽다. 최근 중국 당국은 부동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규제에 고삐를 당겼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새로운 전략으로 Δ대출금리 인상과 Δ부동산 임대시장 정상화를 꼽았다.

올해 상반기 중국 GDP 성장률은 6.9%로 중국 당국 목표치 6.5%를 훌쩍 웃돌았다. 그러나 중국 성장세가 부동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무디스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 10%에서 최근 3분의 1 수준까지 확대됐다. 지난 6월 중국 주요도시 70여 곳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전년비 10.2%에 달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에 의존한 성장이 실물 경제의 위험을 키우고 투기를 부추긴다'고 꾸준히 경고해왔다. 지난 10일 인종칭 전국인민대표회의 금융위원회 부회장은 "부동산 거품은 지방 정부 뿐 아니라 금융기관까지 질식시켰다"며 "실물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자산 가격 거품을 일으키며 부채 위험을 축적시킨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부동산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 덧붙였다.

지난 10일 허쉰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일부 은행들은 첫 주택 구매자의 주택 모기지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전까지 부동산 규제가 주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집중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가격 억제 조치를 강화하려고 나섰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임대 시장 정상화도 하나의 대안으로 꼽힌다. 중국의 부동산 임대 시장은 그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과장 광고, 부동산 중개인의 사기, 대규모 커미션 요구 문제 등이 심심치않게 발생한 탓이다. 이에 더해 주택 임대 비용은 낭비라는 중국의 오래된 인식도 부동산 임대 시장 침체에 한 몫했다.

최근 임대 시장 정상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일 중국 항저우시 주택보장과부동산관리국은 알리바바와 '스마트 주택 임대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알리바바는 금융계열사인 앤트파이낸셜과 협력해 정부,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중개인, 개인이 모두 참여하는 주택 임대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 전후로 집 주인과 세입자 모두 상호 평가를 진행하게 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세입자는 보증금 면제 같은 혜택을 줌으로써 부동산 임대 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옥죄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얀 유진 E-하우스차이나R&D연구소 연구책임자는 "부동산 통제 정책의 목적은 시장 안정이지, 시장을 마비시키려는 게 아니다"라며 정책 시행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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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