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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정론특집 <순시리검> 제1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9.09일 10:51
18기 당중앙은 12라운드의 순시과정에 총 277개 당조직을 순시하고 16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재순시를 진행하였으며 4개 중앙단위에 대하여 기동식 순시를 진행하여 순시 전면 보급의 정치언약을 리행했다.

습근평 주석은, 순시는 당내 감독의 전략적 제도적 배치로서 반드시 권위성을 유지하여 당과 국가의 리검으로 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차 당대회이래 중앙정치국 회의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는 선후하여 23차의 순시사업을 연구하였다. 습근평 총서기는 매번 회의때마다 순시보고를 자세히 심열하고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심사한 사건중 60% 이상의 단서는 순시과정에 접수되였다. 산서성의 계통적, 붕괴적 부패와 3대 부정선거사건인 호남 형양의 선거파괴사건, 사천 남충과 료녕의 부정선거사건은 모두 순시과정에 발견되였다. 2014년 중앙순시조는 처음 료녕을 순시할때 선거에 존재하는 엄중한 문제를 발견했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왕민이 이번 선거와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중앙순시조는 선거문제에 대하여 조사와 정돈을 진행할데 대한 의견을 료녕성 당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왕민은 중앙의 요구에 대하여 단지 표면적인 형식만 갖추는 식으로 대응했다.

2016년 중앙순시조는 처음으로 재순시를 진행했다. 그중 료녕성은 재순시의 네개 성중 하나로 확정되였고 왕민 본인도 중점 조사대상으로 지목되였다.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 중앙 순시조는 왕민이 부정선거에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다. 당시 중앙 제3 순시조 부조장이였던 유위가는, 성급 간부를 선거할때 왕민은 사사로이 후보를 선정하였을뿐만아니라 우리의 정치규률과 사업절차를 엄중하게 위반했다고 말했다.

성의 제1책임자로서 선거의 공정과 위엄을 수호하지 않고 도리여 앞장서 선거질서를 파괴한 행위는 매우 무서운 후과를 초래했다. 부정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마저도 강렬한 위기감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동참하게 되였고 부정선거 행위는 역병마냥 악성적으로 만연되였다.

료녕 부정선거사건에서 총 955명이 조사를 받았다. 그중 34명이 중앙에서 관리하는 간부이고 성에서 관리하는 간부가 905명이였다. 부정선거를 통해 선출된 45명의 전국 인대대표가 대표자격을 박탈당했고 523명의 료녕성 인대대표가 대표자격을 중지당했다.

2차례의 순시과정에 료녕성 부정선거의 진실은 끝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전당에 재차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습근평 총서기는, 순시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순시리검을 잘 활용하여 문제발견에 초점을 맞추어 진섭작용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를 발견하고 진섭작용을 형성”하는것은 18차 당대회이래 순시사업 방침의 근본적인 변화로 되였을뿐만아니라 순시사업의 효률을 근원적으로 제고해주었다.

순시조가 진정 문제발견에 모를 박는 모습은 군중의신뢰와 지지를 얻었다. 순시중의 많은 문제단서는 모두 군중들이 제공한것이다.

2014년 3월, 중앙 제5차 순시조가 천진에서 순시하는 기간 군중들로부터 만여차의 제보를 받았다. 그중 대량의 내용은 천진시 정협 부주석이며 공안국 국장인 무장순에 관한것이였다.

당시 중앙 제5순시조 정국장급 순시 전문요원을 담임한 임애군은, 제보에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망라되여 있었다고 하면서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무장순을 조사하는지 여부는 중앙순시조가 진정 반부패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점검이라고 표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공안국 국장인 무장순은 매우 강한 반수사 의식을 갖고 있었다. 다년래 그는 부단히 각종 회사를 설립하고 또 말소시켰으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주주권을 빈번히 양도하였다. 뿐만아니라 자신의 심복들에게 전문용 휴대폰을 내주어 련계를 취하였고 일정 기간마다 번호를 교체하기까지 했다.

무장순은 경영상에서 특수한 재능을 가진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자원을 획득한 전형적인 사례였다. 그가 차린 회사들의 중요 업무는 교통관리 시설항목을 도급경영하는것이였다. 이는 무장순의 직권범위내의 업무였다. 무장순은 공권력을 리용하여 경쟁적수를 사경에 밀어넣었고 일부 항목을 자신의 회사에 넘겨 독점경영을 진행했다.

순시조는 순시기간 매일 저녁 회의를 열고 상황을 총화하고 문제를 정리하며 다음단계 사업방향을 토론하군 한다. 하지만 천진에서 이 모든것은 비밀리에 진행되였다. 임애군 순시 전문요원은, 회의실, 숙소 등에서 항상 전문 의기설비를 리용하여 도청여부를 확인했고 회의를 할때마다 록음기를 높이 켜서 설사 도청당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언급하는지를 알아들을수 없게 했다고 회억했다.

순시조가 순시사업을 끝내고 천진을 떠날 무렵 제보를 받은 많은 문제들은 이미 조사가 끝났다. 그때까지 무장순은 아무런 기미도 눈치채지 못했다.

2014년 6월, 순시조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에 무장순 관련단서를 제출하는 한편 그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확정할것을 건의했다. 2014년 7월 9일, 중앙순시조는 중공 천진시 당위원회에 순시의견을 회부했다. 2014년 7월 20일, 무장순은 조직조사를 받았다. 2017년 5월, 무장순은 사형, 집행유예 2년에 구형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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