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가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최근 북한 핵실험 관련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전문가 "대북제재 실효성 없을 것…도발 지속될 듯"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오후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중국·러시아와 협상을 거친 최종 수정안을 공개했다고 11일 외신이 보도했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적 피해를 줄 만한 다수의 조치들이 대폭 수정돼 제재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FP통신·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초안에 있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자산동결,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등 강도 높은 안을 제외시켰다.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자산 동결 조항도 삭제됐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 금지, 제재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조사 등도 초안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에 이어 북한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출되는 섬유의 수입 금지는 초안 그대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원유 수출 금지 대신 응축물·액상천연가스 등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석유 정제 제품의 대북 수출량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미국이 초안에 비해 대폭 완화된 수정안에 합의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안의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에 속한다. 양 국은 북한과의 교류가 빈번해 대북 제재가 강하게 이뤄질 경우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들은 제재의 수위가 강한 미국의 초안을 처음부터 반대해왔다.

미국이 예상보다 낮은 강도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합의하면서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11일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당초 말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원유공급 중단이었다"며 "(수정안에 이 부분이 빠져) 제재의 실효성은 전혀 없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수정된 결의안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며 물러선 듯한 합의 내용"이라고 분석하며 "실질적으로 북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미국의 초안은 북한에 대한 완전한 봉쇄였는데 지금 보면 북한을 옥죄는 내용들이 다 빠졌다"며 "너무 많은 후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재 여부와 상관 없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열수 교수는 이에 대해 "제재 수위를 낮춘다 해도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반발할 것"이라며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이냐, 대남 도발이냐의 차이일 뿐 도발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결의안이 충실하게 이행만 된다면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코트라(KOTRA)의 지난 7월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액은 7억5246만달러(약 8499억원)에 달한다. 북한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26.7%를 차지하는 섬유의 수출을 막으면 경제적 손실이 작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조금이라도 북한에 타격 줄 수 있는 안과 중국과 러시아가 수용할 안을 두고 고민을 하다가 적절히 타협점을 찾은 것 같다"며 "이행이 잘 된다면 이번 조치로도 북한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