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진보당)의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무원의 진보당 불법가입 등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서울지검 공안2부에 배당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향방과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이미 진보당 서버 분석을 통해 진보당 당원명부 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진보당의 전모는 물론 당 운영 전반의 불법·탈법 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한 핵심 고리는 검찰이 확보한 20만 명 가량의 진보당 당원 명부에 공무원이나 교사 등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보수단체로부터 “진보당원 중에 혹시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되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으니 찾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받은 상태로 고발인측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입수한 것은 없다. 검찰이 진보당 부정경선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나면 당원명부나 당비 관리 관련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3번 서버’ 안의 당원들 명단은 정치권에서 ‘판도라의 상자’ 같은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현행법상 당원 가입 및 당비 납부가 불가능한 교원·공무원 등 당원들의 실체가 검찰에 의해 파헤쳐질 경우, 진보당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민주노동당(민노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240여 명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에서 서버를 압수수색해 간 직후 강기갑 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가려는 것에는 당원 명부도 포함됐다”며 “이는 당의 심장이고, 당원의 정보를 이렇게 노출하고 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원 명부가 진보당의 정치 자금과 불법 당원 논란을 넘어, 당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당 내에서조차도 검찰이 이번 진보당 부정경선 의혹 수사를 ‘진보당 불법 당원’ 수사로 이어갈 경우, 지난해 왕재산 사건이나 진보당 내부의 분열로 이어졌던 일심회 사건 이상의 파문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진보당의 부정 선거에만 집중할 뿐 20여만 명의 당원 명부를 별도 수사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당 가입이 안 되는 공무원들, 특히 고위 공직자나 특수직군에 속하는 공무원들이 나온다면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