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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나이·근친결혼·중혼·불치병 위반 시 결혼증 무효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8.05.14일 10:37

일생의 큰 일인 '결혼', 감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 중국은 법치 사회로 모든 일은 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결혼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심하게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결혼에 있어 지켜야하는 규정은 무엇일까? 중국의 혼인증명서인 결혼증(结婚证)을 발급 받았어도 아래와 같은 4가지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동방망(东方网)이 4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했다.

법정 혼인 연령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행 중국 혼인법(婚姻法) 제6조 조항에 따라 남자는 22세 이하, 여자는 20세 이하로 결혼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소수민족의 풍습을 존중해 일부 소수민족들은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근친 결혼에 해당하는 경우

직계 가족 및 3대 이내의 방계 친족의 결혼을 금지한다.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자연 혈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양부모와 양자녀, 계부모와 이들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 또한 결혼은 금지한다.

중혼했을 경우

말 그대로 이미 결혼해 법정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혼법 위반에 해당하며, 결혼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

결혼 전후 치유 불가능한 희귀 질병을 앓는 경우

결혼 전 의학적으로 결혼 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희귀 질병에 걸려 결혼 후에도 치유가 되지 않을 경우 혼인증을 무효할 수 있다. 단 팔다리 절단, 전염되지 않는 암 질병은 제외한다.


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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