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자력기구가 7일, 이란핵문제 전면협의 리행을 중단한데 대한 세번재 단계 조치로 이란은 “고성능 원심분리기”를 이미 가동하고 이란 농축우라늄 저장을 증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핵문제 전면협의에서 퇴출한다고 선포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회복한데 이어 올해 5월, 이란이 이란핵문제 전면협의 일부 조목 리행을 중지한다고 선포했다.

이란핵문제 전면협의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이란의 핵에네르기 평화리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란이 이란핵문제 전면협의 일부 조목 리행을 중지한다고 선포한 후 이란 우라늄 농축 활동의 존재도와 중수, 농축우라늄 저장량은 모두 관련협의 제한을 타파했다. 그러나 그 함량은 무기급 핵기술에 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이번에 선포한 세번째 단계 조치로 IR-4형 고성능 원심분리기 20대와 IR-6형 고성능 원심분리기 20대를 가동하기로 한 것도 협의제한을 타파한 것으로 된다.

총체적으로 볼때 이란은 기술차원에서 이란핵문제 전면협의를 이미 타파했지만 “핵비확산” 정신은 위반하지 않았다. 이란은 협의에 규정한 이란의 리익을 보장할 경우 협의내용을 다시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관계는 결코 타협할수 없는 구조성 모순에 빠져있다. 지난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은 팔라비왕조를 뒤엎고 이슬람공화국을 건립했다. 이란 인질사건을 상징으로 한 “반미”운동은 이번 혁명의 뚜렷한 특징이다. 이란의 반미 의식형태와 미국의 반이란 정책은 지금까지 지속되여 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이란핵문제 전면협의에서 퇴출한다고 선포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회복함과 아울러 일련의 가혹한 제재조치까지 증가했다. 미국은 이란이 관련협의에서 얻은 리익으로 군비지출을 확대하고 “테로주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란핵문제 협의 담판을 재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탄도미사일 발전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수리아에 대한 “군사고문” 지지를 중지하며 레바논 진주당과 팔레스티나 이슬람저항운동에 대한 지지를 중단하고 이라크 경내 시아파 민병들을 해산시킬 것을 요구했다.

보다싶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일련의 “봉쇄”정책은 이미 “이란핵문제 전면협의” 범주를 초월했다. 미국은 철저한 “이란협의”를 달성함으로써 이란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중동사무에서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수호하려고 한다.

비록 최근 이란과 미국관계는 지속적인 긴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력충돌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제재압력을 가하면서도 이란핵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조선 습격사건을 비롯해 미국과 그 동맹국이 이란과 일련의 마찰을 빚었지만 교전과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인원사망도 초래하지 않았다.

병력증가는 정세 격화를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신호이다. 미군은 현재 이 지역에 5만명 정도의 상주 병력과 항공모함 한척을 배치해두고 있다. 만약 미국이 이란에 대한 타격행동을 시도한다면 이 정도의 규모로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도 대규모 병력증가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밖에도 미국은 이란산 원유 거래에 대한 제재 이후살상력이 있는 제재조치를 더 취하지 않았다.

지난 일년 남짓한 동안 이란은 비록 심각한 통화팽창이 발생해 일반 민중들의 소득이 크게 하락했지만 국내사회는 기본적으로 안정되였다. 제재는 이란의 민생과 경제분야에 일정한 영향을 조성했지만 결코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